- 법에서 개인회생 중 대출을 직접 금지하지는 않지만, 금융회사 심사에서 대부분 거절됩니다.
- 개시결정 뒤에 생긴 빚은 개인회생채권이 아니어서 면책되지 않고 그대로 갚아야 합니다.
- 새 빚 때문에 변제금을 못 내면 절차가 폐지될 수 있어, 개인회생 신용카드 사용은 신중해야 합니다.
근거 조문
- 채무자회생법 제581조 제1항: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 청구권만 개인회생채권입니다.
- 채무자회생법 제625조 제2항: 면책을 받으면 개인회생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책임이 면제됩니다. 개시결정 뒤 새로 생긴 빚은 여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 채무자회생법 제621조 제1항 제2호: 인가된 변제계획을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하면 법원은 개인회생절차를 폐지합니다.
- 채무자회생법 제621조 제1항 제3호: 재산이나 소득을 숨기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변제계획을 수행하지 않아도 폐지됩니다.
실무 기준
- 신규 대출을 알아보는 경우: 개인회생 절차가 진행 중이면 금융회사 심사에서 거절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심사 기준은 금융회사마다 다릅니다. 대출이 된다고 해도 고금리 상품일 가능성이 큽니다.
- 신용카드를 만들려는 경우: 기존 신용카드는 연체 등으로 이용이 정지된 경우가 많습니다. 새 신용카드 발급은 카드사 기준에 따르며, 결제 계좌에 맞춰 쓰는 체크카드를 쓰는 분이 많습니다.
- 생활비가 모자라 빚을 지는 경우: 새 빚은 면책되지 않습니다. 빚을 갚느라 변제금이 밀리면 절차 전체가 무너질 수 있습니다.
- 소득이 줄어 변제가 어려운 경우: 새로 빌리기보다 변제계획 변경을 먼저 검토합니다. 사정에 따라 변제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수원회생법원 사건인 경우: 회생위원이 통장 거래내역을 볼 때 큰 입출금의 사용처를 물을 수 있으니 자료를 남겨 둡니다.
준비물
- 개인회생 사건번호와 인가된 변제계획
- 최근 통장 거래내역, 변제금 납부 내역
- 소득 변동을 보여 주는 급여명세서
- 새로 쓰려는 대출·카드의 조건 자료
절차
- 대출이 필요한 이유와 금액을 정리합니다.
- 변제금을 계속 낼 수 있는지 월 수입·지출로 따져 봅니다.
- 변제가 어려우면 대리인과 변제계획 변경을 검토합니다.
- 새 빚을 졌다면 변제금이 밀리지 않게 상환 계획을 세웁니다.
- 면책 결정이 확정된 뒤 신용회복 일정을 확인합니다.
개인회생 중 새 빚이 문제가 되는지는 변제 상황과 금액에 따라 다릅니다. 빌리기 전에 상담을 받아 절차에 영향이 없는지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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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적인 안내입니다. 사건마다 사정이 다르므로 구체적인 내용은 상담에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