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인회생 자격은 앞으로 꾸준한 소득이 있고, 무담보 빚 10억원·담보 빚 15억원 이하인 개인에게 있습니다.
- 소득에서 생계비를 빼고 남는 돈으로 3년(최장 5년) 동안 갚을 수 있어야 개인회생 조건을 채웁니다.
- 빚 액수에 최소 기준은 없지만, 갚을 수 있는 금액보다 빚이 커야 절차를 이용할 실익이 있습니다.
근거 조문
- 채무자회생법 제579조 제1호: 개인채무자는 무담보채무 10억원, 담보채무 15억원 이하를 부담하는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입니다.
- 채무자회생법 제588조: 개인채무자는 개인회생절차개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채무자회생법 제611조 제5항: 변제기간은 변제개시일부터 3년을 넘지 못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5년까지 정할 수 있습니다.
- 채무자회생법 제595조: 신청일 전 5년 안에 면책을 받은 사실이 있거나 신청이 성실하지 않으면 신청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
실무 기준
- 월급을 받는 경우: 정규직이 아니어도 계속 받는 급여가 있으면 개인회생 자격이 됩니다. 수습·계약직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사업을 하는 경우: 사업소득이 꾸준히 생기면 영업소득자로 신청합니다. 매출이 아니라 비용을 뺀 소득을 봅니다.
- 소득이 생계비보다 적은 경우: 매달 갚을 돈이 남지 않으면 개인회생 조건을 채우기 어렵고, 개인파산을 함께 검토합니다.
- 재산이 빚보다 많은 경우: 재산을 처분해 갚을 수 있으면 개인회생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 5년 안에 면책받은 적이 있는 경우: 다시 신청해도 기각될 수 있으니 이전 면책일부터 확인합니다.
준비물
- 최근 1년 정도의 소득 자료(급여명세서, 통장 입금 내역 등)
- 채권자별 빚 목록과 금액
- 부동산·자동차·예금·보험 등 재산 목록
- 가족관계와 부양가족 현황
- 이전에 개인회생·파산을 신청한 적이 있다면 그 사건번호
절차
- 소득에서 생계비를 빼 매달 갚을 수 있는 금액을 계산합니다.
- 재산 합계(청산가치)와 3년 동안 갚을 총액을 비교해 개인회생 자격이 되는지 판단합니다.
- 주소지 관할 법원(수원 지역은 수원회생법원)에 신청서와 변제계획안을 냅니다.
- 개시 결정 뒤 채권자집회를 거쳐 변제계획 인가를 받습니다.
- 인가된 대로 갚으면 남은 빚은 면책됩니다.
소득과 부양가족에 따라 같은 빚이라도 결과가 달라집니다. 신청 전에 상담에서 계산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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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적인 안내입니다. 사건마다 사정이 다르므로 구체적인 내용은 상담에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