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인회생 변제금 계산은 월 소득에서 세금·보험료와 법원이 정한 생계비를 뺀 가용소득이 기준입니다.
- 개인회생 생계비는 보통 가구원 수별 기준 중위소득의 60% 안팎에서 정하고, 사정이 있으면 더 인정받기도 합니다.
- 3년 동안 낼 총액이 재산 처분 가치(청산가치)보다 적으면 변제금이 올라갑니다.
근거 조문
- 채무자회생법 제579조 제4호: 가용소득은 소득에서 세금·사회보험료와 채무자 및 피부양자의 생활에 필요한 생계비 등을 뺀 금액입니다.
- 채무자회생법 제614조 제1항 제4호: 변제총액이 파산했을 때 채권자가 받을 금액(청산가치)보다 적지 않아야 인가됩니다.
- 채무자회생법 제614조 제2항: 채권자가 이의하면 가용소득 전부를 변제에 쓰는 계획이어야 인가할 수 있습니다.
실무 기준
- 1인 가구인 경우: 기준 중위소득 60%를 생계비로 빼고 남은 소득이 변제금이 됩니다.
-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미성년 자녀나 소득 없는 배우자·부모를 부양하면 가구원 수가 늘어 생계비도 커집니다. 맞벌이라면 배우자 소득을 고려해 인정 인원이 줄 수 있습니다.
- 월세·병원비가 많이 드는 경우: 주거비나 치료비 같은 추가 생계비를 소명하면 더 빼 주기도 합니다. 영수증과 계약서가 필요합니다.
- 재산이 있는 경우: 개인회생 변제금 계산 결과가 청산가치보다 작으면 월 변제금을 올리거나 기간을 늘립니다.
- 소득이 달마다 다른 경우: 최근 1년 평균으로 계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준비물
- 최근 1년 소득 자료(급여명세서, 원천징수영수증, 통장 입금 내역)
- 가족관계증명서와 부양가족 소득 자료
- 월세 계약서, 의료비 영수증 등 추가 생계비 자료
- 재산 시세 자료(부동산, 자동차, 보험 해지환급금)
절차
- 세금·보험료를 뺀 실수령 평균 소득을 정리합니다.
- 가구원 수에 맞는 개인회생 생계비를 빼 가용소득을 구합니다.
- 가용소득에 변제기간 개월 수를 곱해 총 변제액을 냅니다.
- 총 변제액을 청산가치와 비교해 부족하면 금액이나 기간을 조정합니다.
- 변제계획안에 이 계산을 적어 법원에 냅니다.
추가 생계비 인정 여부에 따라 변제금이 크게 달라집니다. 자료를 가지고 상담에서 함께 계산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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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적인 안내입니다. 사건마다 사정이 다르므로 구체적인 내용은 상담에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