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인회생 변제기간은 원칙적으로 3년, 곧 36개월입니다.
- 36개월 동안 갚는 총액이 청산가치보다 적을 때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5년까지 늘릴 수 있습니다.
- 기간이 길어지면 월 부담은 줄지만 갚는 총액은 늘어나므로 재산 규모를 먼저 따져 봅니다.
근거 조문
- 채무자회생법 제611조 제5항: 변제기간은 변제개시일부터 3년을 넘지 못합니다. 청산가치를 채우기 위해 필요한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5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늘릴 수 있습니다.
- 채무자회생법 제614조 제1항 제4호: 변제총액은 청산가치보다 적지 않아야 합니다.
- 채무자회생법 제619조 제1항: 인가 뒤에도 변제를 마치기 전이면 변제계획을 바꿀 수 있습니다.
실무 기준
- 재산이 거의 없는 경우: 가용소득으로 개인회생 36개월 동안 갚는 계획이 일반적입니다.
- 집·차·보험 등 재산이 있는 경우: 36개월 동안 갚는 돈이 재산 가치보다 적으면 기간을 늘려 청산가치를 맞춥니다. 그래도 모자라면 월 변제금을 올립니다.
- 세금 체납이 큰 경우: 우선 갚아야 하는 세금 때문에 3년 안에 일반 채권자 몫을 맞추기 어려우면 기간 연장을 검토합니다.
- 소득이 곧 늘 것으로 보이는 경우: 기간을 길게 잡으면 늘어난 소득만큼 변경 신청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 이미 인가를 받은 경우: 예전 기준(5년)으로 인가받았더라도 사정에 따라 변경으로 개인회생 변제기간을 줄인 사례가 있습니다.
준비물
- 재산 목록과 시세 자료(부동산 시세, 차량 시세, 보험 해지환급금)
- 소득 자료와 부양가족 자료
- 세금·건강보험료 체납 내역
- 이미 인가를 받았다면 인가된 변제계획안
절차
- 가용소득과 청산가치를 각각 계산합니다.
- 36개월 총 변제액이 청산가치 이상인지 비교합니다.
- 부족하면 기간 연장과 월 변제금 증액 가운데 부담이 적은 쪽을 고릅니다.
- 변제계획안에 기간과 그 이유를 적어 법원에 냅니다.
- 사정이 바뀌면 변제계획 변경으로 기간을 조정합니다.
재산 평가 방법에 따라 3년으로 끝날 수 있는 사건도 있습니다. 신청 전에 계산을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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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적인 안내입니다. 사건마다 사정이 다르므로 구체적인 내용은 상담에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