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인파산 자격은 가진 재산과 소득으로 빚을 갚을 수 없는 상태(지급불능)인 개인에게 있습니다.
- 빚 액수에 최소 기준은 없고, 소득이 생계비를 넘지 않거나 고령·질병으로 일하기 어려우면 개인파산 조건에 가깝습니다.
- 파산선고와 별도로 면책을 받아야 빚이 없어지므로 면책불허가 사유도 함께 살핍니다.
근거 조문
- 채무자회생법 제294조 제1항: 파산신청은 채권자나 채무자가 할 수 있습니다.
- 채무자회생법 제305조 제1항: 채무자가 지급을 할 수 없는 때 법원은 파산을 선고합니다.
- 채무자회생법 제556조 제3항: 채무자가 파산신청을 하면 반대 의사를 밝히지 않는 한 면책신청도 한 것으로 봅니다.
- 채무자회생법 제564조 제1항: 면책불허가 사유가 없으면 법원은 면책을 허가합니다.
실무 기준
- 고령이나 질병으로 일할 수 없는 경우: 소득이 없거나 연금 정도라면 개인파산 자격이 인정되기 쉽습니다.
- 소득은 있지만 생계비 수준인 경우: 갚을 돈이 남지 않으면 파산이 가능하지만, 법원이 개인회생을 권할 수도 있습니다.
- 젊고 일할 능력이 있는 경우: 지금 소득이 없어도 앞으로 벌 수 있다고 보면 개인파산 조건을 엄격하게 봅니다.
- 재산이 조금 있는 경우: 파산관재인이 재산을 팔아 채권자에게 나눈 뒤 절차를 마칩니다. 생계에 필요한 일부 재산은 면제됩니다.
- 이전에 면책받은 적이 있는 경우: 파산 면책 뒤 7년, 개인회생 면책 뒤 5년이 지나지 않았으면 면책불허가 사유가 되니 이전 사건부터 확인합니다.
준비물
- 소득 자료 또는 소득이 없음을 보여 주는 자료
- 진단서, 장애인증명서 등 근로 능력 관련 자료
- 빚 목록과 빚이 생긴 경위 메모
- 재산 목록(임차보증금, 예금, 보험, 자동차)
- 최근 몇 년간 통장 거래 내역
절차
- 소득·재산과 빚을 비교해 지급불능 상태인지 정리합니다.
- 주소지 관할 법원(수원 지역은 수원회생법원)에 파산 및 면책 신청서를 냅니다.
- 법원 심문이나 파산관재인 조사를 받습니다.
- 파산선고 뒤 재산 환가와 배당 또는 폐지 절차가 진행됩니다.
- 면책 심문을 거쳐 면책 결정이 확정되면 빚이 정리됩니다.
일할 능력과 소득 전망에 따라 결과가 갈립니다. 신청 전에 상담에서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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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적인 안내입니다. 사건마다 사정이 다르므로 구체적인 내용은 상담에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