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인파산 면책은 재산을 숨기거나 거짓 서류를 냈거나, 낭비·도박으로 빚을 크게 늘린 경우 등에 거부될 수 있습니다.
- 면책불허가 사유가 있어도 법원이 사정을 보고 면책을 허가하는 재량면책이 가능합니다.
- 세금·벌금·양육비처럼 면책을 받아도 남는 빚(비면책채권)은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근거 조문
- 채무자회생법 제564조 제1항 제3호: 거짓 채권자목록이나 신청서류를 내거나 재산 상태를 거짓으로 진술하면 면책불허가 사유가 됩니다.
- 채무자회생법 제564조 제1항 제4호: 면책허가결정 확정일부터 7년이 지나지 않았으면 다시 면책을 받기 어렵습니다.
- 채무자회생법 제564조 제1항 제6호: 과다한 낭비·도박 등으로 재산을 크게 줄이거나 과대한 채무를 진 경우입니다.
- 채무자회생법 제564조 제2항: 불허가 사유가 있어도 파산에 이른 경위 등을 고려해 면책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
- 채무자회생법 제566조: 조세, 벌금, 고의 불법행위 손해배상, 양육비 등은 면책에서 빠집니다.
실무 기준
- 신청 전에 재산을 가족 명의로 옮긴 경우: 재산 은닉으로 보여 면책불허가 사유가 되기 쉽습니다. 옮긴 재산을 되돌리거나 경위를 소명해야 합니다.
- 빚 일부를 목록에서 뺀 경우: 일부러 뺐다면 문제가 되고, 실수였다면 바로 보정합니다.
- 도박·주식으로 빚이 생긴 경우: 금액과 기간, 지금 그만두었는지에 따라 재량면책이 인정되기도 합니다.
- 신청 직전에 특정 채권자에게만 갚은 경우: 다른 채권자를 해치는 편파 변제로 문제 될 수 있습니다.
- 법원 조사에 성실히 응하지 않은 경우: 출석이나 자료 제출을 미루면 개인파산 면책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준비물
- 최근 몇 년간 통장 거래 내역
- 빚이 생긴 경위를 시간순으로 적은 진술서
- 재산 처분·이전 내역과 그 이유를 보여 주는 자료
- 도박·투자 손실이 있다면 그 내역과 현재 상황 자료
절차
- 빚이 생긴 경위와 재산 변동을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 면책불허가 사유가 될 만한 사정이 있는지 미리 점검합니다.
- 문제 되는 사정은 숨기지 말고 진술서에 경위와 반성을 적습니다.
- 파산관재인 조사와 면책 심문에 성실히 응합니다.
- 불허가 사유가 있다면 재량면책을 구하는 의견을 냅니다.
불허가 사유는 숨길수록 결과가 나빠집니다. 신청 전에 상담에서 점검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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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적인 안내입니다. 사건마다 사정이 다르므로 구체적인 내용은 상담에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