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인파산 면책은 채무자 본인에게만 효과가 있고, 보증인의 보증채무는 그대로 남습니다.
- 채권자는 면책 뒤에도 보증인에게 남은 빚 전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가족이 보증을 섰다면 보증인도 함께 회생이나 파산을 검토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거 조문
- 채무자회생법 제566조: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 전부에 관해 책임이 면제됩니다. 다만 같은 조 각 호의 청구권은 빠집니다.
- 채무자회생법 제567조: 면책은 보증인 등 채무자와 함께 채무를 부담하는 사람에 대한 채권자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민법 제428조 제1항: 보증인은 주채무자가 이행하지 않는 채무를 이행할 의무가 있습니다.
즉 주채무자가 면책을 받아도 보증채무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실무 기준
- 가족이 보증인인 경우: 면책 결정 뒤 채권자가 보증인에게 독촉을 시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증인의 소득과 재산으로 갚을 수 있는지 미리 따져 봅니다.
- 보증인이 대신 갚은 경우: 보증인은 채무자에게 구상권을 가지지만, 이 구상권도 파산채권이라 면책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보증인도 채권자목록에 적어야 합니다.
- 보증인도 갚기 어려운 경우: 보증인이 따로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을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함께 진행하면 일정을 맞추기 쉽습니다.
- 연대보증인 여럿인 경우: 채권자는 각 보증인에게 전액을 청구할 수 있어 부담이 고르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신용보증기금 등 보증기관인 경우: 보증기관이 대신 갚은 뒤 채무자에게 구상하는 구조라, 채권자목록에 보증기관도 넣습니다.
준비물
- 보증계약서나 보증 사실이 나온 대출 서류
- 보증인 명단과 연락처
- 부채증명서(주채무와 보증채무가 함께 나오게)
- 보증인 본인의 소득·재산 자료
절차
- 채무마다 보증인이 있는지 대출 서류로 확인합니다.
- 보증인에게 파산 신청 계획을 미리 알리고 대응 방법을 함께 정합니다.
- 채권자목록에 보증인과 보증기관을 구상권자로 적어 관할 법원(수원 지역은 수원회생법원)에 신청합니다.
- 보증인이 갚기 어렵다면 보증인의 회생·파산 신청을 함께 준비합니다.
보증의 종류와 보증인 사정에 따라 대응이 달라집니다. 신청 전에 가족과 함께 상담을 받아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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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적인 안내입니다. 사건마다 사정이 다르므로 구체적인 내용은 상담에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