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직원이 업무를 하다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히면 회사도 사용자책임으로 함께 배상해야 합니다.
- 회사가 직원을 뽑고 감독하는 데 상당한 주의를 다했다는 점을 증명하면 면책되지만, 실제로 인정되는 경우는 드뭅니다.
- 직원 사고 회사 책임을 진 회사는 직원에게 구상할 수 있지만, 신의칙상 그 범위가 제한됩니다.
근거 조문
- 민법 제756조 제1항: 다른 사람을 사용해 사무에 종사하게 한 사람은 피용자가 그 사무 집행에 관해 제3자에게 입힌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다만 선임·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다했으면 그렇지 않습니다.
- 민법 제756조 제3항: 사용자는 피용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 민법 제760조 제1항: 여러 사람이 함께 불법행위를 하면 연대해 배상합니다.
실무 기준
- 배달 직원이 사고를 낸 경우: 업무 중 사고라 회사도 책임집니다. 회사 보험으로 처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직원이 퇴근 뒤 사적으로 사고를 낸 경우: 사무 집행과 관련이 없으면 회사 책임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 겉으로 보아 업무처럼 보이는 경우: 실제로는 사적인 행위라도 외형상 업무 집행으로 보이면 회사가 책임질 수 있습니다.
- 피해자가 직원의 일탈을 알았던 경우: 피해자가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몰랐다면 회사 책임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 회사가 직원에게 구상하는 경우: 근무 환경, 직원 과실 정도 등을 보고 구상 범위를 줄입니다.
준비물
- 사고 경위 자료(사진, 블랙박스, 진술)
- 가해 직원의 소속을 보여 주는 자료(유니폼, 차량, 명함)
- 손해액 자료(진단서, 수리비)
- 회사와 주고받은 연락 기록
절차
- 가해자가 어느 회사 직원으로 일하던 중이었는지 확인합니다.
- 회사에 사고 사실을 알리고 보험 접수를 요청합니다.
- 직원과 회사를 상대로 배상을 협의합니다.
- 협의가 안 되면 직원과 회사를 함께 피고로 손해배상 소송을 냅니다.
- 판결 뒤 재산이 있는 쪽에 강제집행을 합니다.
회사를 함께 상대하면 배상받을 가능성이 커집니다. 소송 전에 상담을 받아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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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적인 안내입니다. 사건마다 사정이 다르므로 구체적인 내용은 상담에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