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물림 사고가 나면 개를 데리고 있던 견주(점유자)에게 치료비와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견주는 보관에 상당한 주의를 다했다는 점을 증명하지 못하면 책임을 집니다.
- 반려견 손해배상과 별개로 견주가 과실치상 등 형사 책임을 질 수도 있습니다.
근거 조문
- 민법 제759조 제1항: 동물의 점유자는 그 동물이 다른 사람에게 입힌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다만 동물의 종류와 성질에 따라 보관에 상당한 주의를 다했으면 그렇지 않습니다.
- 민법 제751조 제1항: 신체를 해친 사람은 정신상 고통에 대해서도 배상해야 합니다.
- 형법 제266조 제1항: 과실로 사람을 다치게 하면 과실치상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실무 기준
- 목줄 없이 산책하다 문 경우: 보관에 주의를 다하지 않은 것이라 견주 책임이 인정되기 쉽습니다.
- 피해자가 먼저 개를 만진 경우: 피해자 과실로 배상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 반려견이 다른 반려견을 문 경우: 동물 치료비와 위자료(일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동물은 법적으로 물건이라 치료비가 시가를 넘으면 다툼이 생깁니다.
- 흉터가 남은 경우: 성형 치료비와 흉터에 따른 위자료를 함께 청구합니다.
- 견주가 보험에 가입한 경우: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이나 반려견 보험으로 처리를 요청합니다.
준비물
- 진단서, 치료비 영수증, 상처 사진
- 사고 장소 CCTV, 목격자 연락처
- 견주 인적사항과 개의 정보
- 향후 치료비 소견서
절차
- 즉시 치료를 받고 상처와 현장을 사진으로 남깁니다.
- 견주의 인적사항을 확보하고, 필요하면 경찰에 신고합니다.
- 견주에게 치료비와 위자료를 문서로 청구하고 보험 접수를 요청합니다.
- 협의가 안 되면 지급명령이나 손해배상 소송을 냅니다.
- 형사 고소가 필요하면 함께 진행합니다.
견주 인적사항을 확보하지 못하면 청구가 어려워집니다. 사고 직후 상담을 받아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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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적인 안내입니다. 사건마다 사정이 다르므로 구체적인 내용은 상담에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