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젖은 바닥, 파손된 계단처럼 가게 시설 관리가 부실해 넘어졌다면 업주 책임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시설에 하자가 있었다는 점과 그 하자로 다쳤다는 점을 보여 주는 것이 핵심입니다.
- 가게 낙상 사고는 업주의 영업배상책임보험으로 처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거 조문
- 민법 제758조 제1항: 공작물의 설치·보존 하자로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히면 점유자가 배상하고, 점유자가 주의를 다했으면 소유자가 배상합니다.
- 민법 제750조: 고의나 과실로 위법하게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히면 배상해야 합니다.
- 민법 제763조: 불법행위 손해배상에는 과실상계 규정 등이 준용됩니다.
실무 기준
- 물청소 뒤 경고 표지 없이 미끄러진 경우: 관리 부실로 업주 책임이 인정되기 쉽습니다.
- 비 오는 날 입구에서 미끄러진 경우: 미끄럼 방지 조치를 했는지가 쟁점입니다.
- 술에 취해 있었거나 휴대폰을 보던 경우: 피해자 과실로 배상액이 줄어듭니다.
- 건물 공용 계단에서 다친 경우: 가게 업주가 아니라 건물 관리자나 소유자 책임일 수 있습니다.
- 업주가 사고 자체를 부인하는 경우: CCTV는 보관 기간이 짧아 바로 보존을 요청해야 합니다.
- 어린이·노인이 다친 경우: 이용객 특성에 맞는 안전 조치를 했는지가 함께 고려되어 업주 책임이 넓게 인정되기도 합니다.
준비물
- 사고 현장 사진(바닥 상태, 경고 표지 유무)
- CCTV 보존 요청 기록
- 진단서와 치료비 영수증
- 결제 영수증(그 가게에 있었다는 증거)
- 목격자 연락처
절차
- 다친 직후 현장 사진을 찍고 업주에게 사고 사실을 알립니다.
- CCTV 보존을 요청하고 업주의 보험 가입 여부를 묻습니다.
- 치료를 받으며 진단서와 영수증을 모읍니다.
- 보험사나 업주와 배상액을 협의합니다.
- 협의가 안 되면 손해배상 소송을 냅니다.
사고 당일 증거가 승패를 가릅니다. 다쳤다면 그날 바로 기록을 남기고 상담을 받아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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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적인 안내입니다. 사건마다 사정이 다르므로 구체적인 내용은 상담에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