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압류나 경매 같은 강제집행을 피하려고 재산을 숨기거나 거짓으로 넘기면 강제집행면탈죄로 3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합니다.
-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강제집행이 임박한 상황에서 가족 명의로 재산을 옮기는 재산 은닉이 대표적입니다.
- 채권자는 형사 고소와 별도로 사해행위취소 소송으로 재산을 되돌릴 수 있습니다.
근거 조문
- 형법 제327조: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 손괴, 허위양도하거나 허위의 채무를 부담해 채권자를 해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 민법 제406조 제1항: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을 처분하면 채권자는 그 취소와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민사집행법 제68조 제1항: 재산명시기일에 거짓 목록을 내거나 선서를 거부하면 감치·처벌 대상이 됩니다.
실무 기준
- 소송 중 부동산을 가족에게 넘긴 경우: 강제집행을 받을 객관적 상태에서 한 허위양도라면 처벌됩니다.
- 실제로 돈을 받고 판 경우: 진정한 매매라면 허위양도가 아니어서 이 죄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가짜 차용증으로 빚을 만든 경우: 허위 채무 부담으로 처벌됩니다.
- 채권자가 아직 소송을 내지 않은 경우: 강제집행을 당할 구체적 위험이 있었는지가 쟁점입니다.
- 고소를 당한 경우: 처분의 진정성과 대가 지급 자료가 핵심 방어 자료입니다.
준비물
- 재산 처분 시점과 내용 자료(등기, 이체 내역)
- 당시 소송·채무 상황 자료
- 매매 대금 지급 증빙(방어 측)
절차
- 재산 처분 시점과 강제집행 위험 시점을 비교합니다.
- 처분이 허위였는지 자료로 확인합니다.
- 채권자는 고소장과 함께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합니다.
- 사해행위취소 소송으로 재산을 되돌립니다.
- 되돌린 재산에 강제집행을 합니다.
형사 고소와 민사 회복을 함께 설계해야 효과가 있습니다. 재산 이동을 알았다면 상담을 받아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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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적인 안내입니다. 사건마다 사정이 다르므로 구체적인 내용은 상담에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