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 차라도 저당권이나 점유가 다른 사람에게 있는 상태에서 숨기거나 넘겨 그 권리 행사를 막으면 권리행사방해죄가 됩니다.
- 5년 이하 징역이나 7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며, 이른바 대포차로 넘기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 담보 차량 처분은 할부사·캐피털사의 고소로 입건되는 경우가 많아, 차량 회수와 변제로 피해를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거 조문
- 형법 제323조: 타인의 점유나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 물건을 취거·은닉·손괴해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 형법 제328조 제1항: 권리행사방해죄를 지은 사람이 피해자의 친족이면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 형법 제355조 제1항: 리스 차량처럼 소유권이 남에게 있는 차를 팔면 횡령이 될 수 있습니다.
실무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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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부 차량에 저당이 잡힌 경우: 차를 넘겨 소재를 알 수 없게 만들면 은닉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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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 리스사에 있는 경우: 내 차가 아니라 남의 차를 판 것이 되어 횡령 문제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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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를 넘기고 할부금은 계속 낸 경우: 담보권자의 권리 행사가 실제로 방해됐는지가 쟁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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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빌리며 차를 담보로 맡긴 경우: 맡긴 차를 몰래 가져오면 권리행사방해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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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를 되찾아 담보권자에게 넘긴 경우: 처벌을 면하지는 못해도 양형에 크게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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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전 업체에 차를 넘긴 경우: 대포차로 유통되면 추적이 어려워지니 상대 정보와 거래 기록을 바로 확보합니다.
준비물
- 차량 등록원부(저당권 확인)
- 할부·리스 계약서
- 차량 처분 경위와 상대방 정보
- 변제·회수 자료
절차
- 차량의 소유권과 저당 관계를 확인합니다.
- 처분 경위와 차량 소재를 파악합니다.
- 가능하면 차량을 회수하거나 남은 채무를 변제합니다.
- 경찰 조사에서 경위를 설명하고 합의서를 냅니다.
- 처분 결과를 확인합니다.
차량 소재를 빨리 확인할수록 해결이 쉬워집니다. 고소를 당했다면 상담을 받아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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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적인 안내입니다. 사건마다 사정이 다르므로 구체적인 내용은 상담에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