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압류는 소송에서 이기더라도 그때 상대 재산이 남아 있지 않을까 걱정될 때 미리 재산을 묶어 두는 절차입니다.
- 소송을 내기 전이나 동시에 신청하는 것이 보통이고, 부동산 가압류는 등기부에 기재되어 처분을 막는 효과가 큽니다.
- 법원은 담보 제공을 요구하고, 가압류가 부당하면 손해배상 책임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근거 조문
- 민사집행법 제276조 제1항: 가압류는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바꿀 수 있는 채권의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해 할 수 있습니다.
- 민사집행법 제277조: 가압류는 이를 하지 않으면 판결을 집행할 수 없거나 매우 곤란할 염려가 있을 때 할 수 있습니다.
- 민사집행법 제280조 제2항: 법원은 가압류로 생길 수 있는 채무자의 손해에 대해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습니다.
- 민사집행법 제287조 제1항: 채무자가 신청하면 법원은 채권자에게 본안 소송을 내도록 명합니다.
실무 기준
- 상대방이 집을 내놓은 경우: 매매 전에 부동산 가압류를 해 두면 매수인이 꺼려 처분이 어려워집니다.
- 상대방이 다른 빚이 많은 경우: 먼저 가압류한 채권자도 배당에서 우선권은 없지만, 집행할 재산을 확보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 예금을 알고 있는 경우: 예금채권 가압류는 계좌를 묶어 상대방에게 압박이 큽니다. 담보 금액도 더 높게 정해지는 편입니다.
- 증거가 약한 경우: 법원은 채권이 있다는 점을 어느 정도 소명하라고 요구합니다.
- 가압류 뒤 소송을 미루는 경우: 제소명령을 받고도 소송을 내지 않으면 가압류가 취소됩니다.
준비물
- 채권을 보여 주는 자료(차용증, 계약서, 송금 내역)
- 상대방 재산 자료(등기사항증명서, 계좌 정보)
- 보전의 필요성을 보여 주는 자료(매물 등록, 재산 처분 정황)
- 담보 제공 준비(현금 공탁 또는 보증보험)
절차
- 채권 금액과 가압류할 재산을 정합니다.
- 상대방 주소지나 재산 소재지 법원에 가압류 신청서를 냅니다.
- 법원의 담보제공명령에 따라 공탁하거나 보증보험증권을 냅니다.
- 결정이 나면 등기나 제3채무자 송달로 집행됩니다.
- 본안 소송을 내 판결을 받은 뒤 본압류로 옮깁니다.
가압류는 시기가 늦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상대 재산이 움직일 기미가 있으면 바로 상담을 받아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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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적인 안내입니다. 사건마다 사정이 다르므로 구체적인 내용은 상담에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