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스타그램·유튜브 등에서 얼굴이나 실명을 드러내며 비방하면 SNS 명예훼손으로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이른바 신상공개로 범죄 의혹을 퍼뜨리는 경우, 사실이라도 공익성이 없으면 처벌되고 허위면 훨씬 무겁게 처벌됩니다.
- 피해자는 고소와 함께 게시물 삭제·임시조치를 요청하고, 초상권 침해로 민사 배상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거 조문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제2항: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에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 명예를 훼손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거짓 사실이면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제1항·제4항: 권리를 침해당한 사람은 정보 삭제를 요청할 수 있고, 판단이 어려우면 서비스 제공자는 30일 이내의 임시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 민법 제750조: 명예나 초상권을 침해해 손해를 입히면 배상해야 합니다.
실무 기준
- 범죄 의혹을 제기하며 신상을 올린 경우: 수사기관이 아닌 개인의 공개는 공익성이 쉽게 인정되지 않습니다.
- 사진에 얼굴만 나오고 이름은 없는 경우: 아는 사람이 알아볼 수 있으면 특정성이 인정됩니다.
- 영상이 빠르게 퍼진 경우: 원 게시자뿐 아니라 재게시자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이미 비공개로 돌린 경우: 게시 기간과 조회 수를 보여 줄 자료를 미리 확보합니다.
- 돈을 벌 목적으로 허위 영상을 올린 경우: 2026년 개정으로 그로 얻은 이익도 몰수·추징됩니다.
준비물
- 게시물 캡처·녹화(조회 수, 날짜, 계정 보이게)
- 게시물 URL
- 피해 정도를 보여 주는 자료(주변 반응, 업무 피해)
- 게시자 정보
절차
- 게시물과 계정 정보를 저장합니다.
- 플랫폼에 삭제나 임시조치를 요청합니다.
- 경찰서에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고소합니다.
- 재게시자도 확인해 함께 고소합니다.
- 민사로 위자료와 초상권 침해 배상을 청구합니다.
온라인 확산은 대응이 늦을수록 피해가 커집니다. 발견 즉시 상담을 받아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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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적인 안내입니다. 사건마다 사정이 다르므로 구체적인 내용은 상담에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