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명예훼손 합의금과 모욕죄 합의금은 법으로 정해진 금액이 없고, 표현의 정도와 전파 범위, 피해 정도를 보고 당사자가 정합니다.
- 실무에서는 예상되는 벌금과 민사 위자료 수준이 협상의 기준이 됩니다.
- 합의서에는 처벌불원·고소취소 여부와 민사 청구 포기 범위, 게시물 삭제 약속을 함께 적습니다.
근거 조문
- 형법 제312조 제1항: 모욕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입니다.
- 형법 제312조 제2항: 명예훼손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민법 제751조 제1항: 명예를 해친 사람은 정신상 고통에 대해서도 배상해야 합니다.
실무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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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톡방 욕설 한두 마디인 경우: 합의금이 크지 않은 경우가 많고, 벌금 예상액이 기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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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사실을 넓게 퍼뜨린 경우: 처벌이 무겁고 민사 위자료도 커져 합의금이 올라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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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금을 노린 고소가 의심되는 경우: 지나친 요구에는 응하지 않고 처분을 받는 선택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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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이 남아 있는 경우: 삭제와 정정 게시를 합의 조건에 넣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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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 지급하는 경우: 처벌불원서 제출 시점을 지급 완료와 연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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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가 여럿인 경우: 피해자별로 합의해야 하고, 한 명이라도 남으면 그 부분은 사건이 이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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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이름으로 합의하는 경우: 대표 권한이 있는 사람이 서명했는지 확인합니다.
준비물
- 문제 된 표현과 게시 기간·조회 수 자료
- 피해 정도를 보여 주는 자료
- 합의서 초안
절차
- 사건 내용과 예상 처분을 검토합니다.
- 합의 금액과 조건을 제안합니다.
- 삭제·정정, 재발 방지 약속을 함께 협의합니다.
- 합의서를 쓰고 지급을 확인합니다.
- 처벌불원서나 고소취소장을 수사기관에 냅니다.
합의 조건에 따라 민사 분쟁이 다시 생길 수 있습니다. 합의 전에 상담을 받아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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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적인 안내입니다. 사건마다 사정이 다르므로 구체적인 내용은 상담에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