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인 미만 사업장 해고에는 정당한 이유 요건과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하지만 해고예고 규정은 적용되어, 30일 전에 알리지 않았다면 30일분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이면 해고예고수당 대상이 아닙니다.
근거 조문
- 근로기준법 제11조 제2항: 상시 4명 이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부 규정만 적용됩니다.
- 근로기준법 제26조: 사용자는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계속 근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등은 예외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해고예고 규정을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실무 기준
- 오늘부터 나오지 말라는 통보를 받은 경우: 3개월 이상 일했다면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상시 근로자 수를 다투는 경우: 아르바이트·단시간 근로자도 포함해 한 달 평균 인원을 계산하므로 5인 이상일 수 있습니다.
- 가족이 함께 일하는 경우: 동거 친족만 일하는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여러 지점을 운영하는 경우: 같은 사업주라면 지점 근로자를 합쳐 판단하기도 합니다.
- 해고 이유가 부당한 경우: 5인 미만이라도 해고무효를 민사소송으로 다툴 여지는 있지만 쉽지 않습니다.
준비물
- 근로계약서와 급여명세서
- 해고 통보 문자·녹음
- 근무 기간을 보여 주는 자료(출근 기록, 통장 입금)
- 사업장 근로자 명단이나 근무표
절차
- 근무 기간이 3개월 이상인지, 30일 전 예고가 있었는지 확인합니다.
-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를 따져 5인 미만인지 봅니다.
- 회사에 해고예고수당 지급을 요청합니다.
- 주지 않으면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냅니다.
- 5인 이상으로 확인되면 부당해고 구제신청도 검토합니다.
근로자 수 계산에 따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달라집니다. 근무표를 가지고 상담을 받아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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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적인 안내입니다. 사건마다 사정이 다르므로 구체적인 내용은 상담에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