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월급이 밀렸다면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넣을 수 있고, 온라인으로도 접수할 수 있습니다.
- 근로감독관이 사실을 조사해 지급을 지도하고, 그래도 주지 않으면 형사사건으로 넘깁니다.
- 체불금 확인서를 받으면 대지급금 신청이나 민사소송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근거 조문
-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제2항: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전액을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해 지급해야 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36조: 근로자가 퇴직하면 사용자는 14일 안에 임금, 보상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제2항: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실무 기준
- 재직 중 월급이 밀린 경우: 재직 중에도 노동청 진정을 낼 수 있습니다.
- 퇴직 뒤 14일이 지나도 못 받은 경우: 미지급 임금에 지연이자(연 20%)가 붙을 수 있습니다.
- 근로계약서가 없는 경우: 통장 입금 내역, 출퇴근 기록, 업무 메신저로 근로 사실과 임금을 증명합니다.
- 사업주가 처벌불원서를 요구하는 경우: 받지 못한 돈을 다 받은 뒤 써 주는 것이 안전합니다.
- 사업장이 폐업한 경우: 진정과 함께 대지급금 신청을 검토합니다.
준비물
-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 통장 입금 내역(임금이 끊긴 시점)
- 출퇴근 기록, 근무표
- 체불 금액 계산표
- 사업주 인적사항과 사업장 주소
절차
- 받지 못한 임금을 달별로 계산합니다.
-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서를 내거나 온라인으로 접수합니다.
- 근로감독관 출석 조사에서 자료를 내고 진술합니다.
- 체불이 확인되면 체불금품확인원을 받습니다.
- 지급되지 않으면 대지급금 신청이나 민사소송으로 받아 냅니다.
진정과 민사소송, 대지급금은 함께 설계해야 빨리 받습니다. 체불이 생기면 상담을 받아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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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적인 안내입니다. 사건마다 사정이 다르므로 구체적인 내용은 상담에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