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20km 초과 과속,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등 12대 중과실로 사람을 다치게 하면 보험·합의와 관계없이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처벌은 5년 이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이고, 피해자와의 합의와 피해 회복이 양형에 크게 고려됩니다.
- 중과실 교통사고라도 사고와 위반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으면 예외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조문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교통사고로 업무상과실치사상죄 등을 범하면 5년 이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합니다.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제한속도 20km 초과, 앞지르기 위반, 철길건널목 위반,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무면허, 음주, 보도 침범, 승객 추락 방지의무 위반,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운전의무 위반, 화물 고정 조치 위반으로 사람을 다치게 하면 처벌 특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 제1항 제1호: 이런 경우에는 종합보험에 가입했어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실무 기준
- 노란불에 진입한 경우: 교차로 진입 직전 신호가 바뀌었는지가 쟁점이라 블랙박스가 중요합니다.
- 횡단보도 근처 사고인 경우: 보행자가 횡단보도 위에 있었는지, 신호가 어땠는지에 따라 중과실 여부가 갈립니다.
- 중앙선을 넘은 이유가 있는 경우: 장애물 회피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중과실로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피해자와 합의한 경우: 처벌을 피하지는 못해도 벌금이나 기소유예 등 가벼운 처분에 도움이 됩니다.
- 형사합의금을 마련하기 어려운 경우: 형사공탁으로 피해 회복 노력을 보여 줄 수 있습니다.
준비물
- 블랙박스 영상(앞·뒤 모두)
- 사고 현장 사진, 신호 체계 자료
- 피해자 진단서
- 합의서나 공탁 자료
절차
- 블랙박스 영상으로 위반 여부와 사고 경위를 확인합니다.
- 경찰 조사에서 위반 사실을 다툴 부분을 설명합니다.
-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합니다.
- 송치 뒤 약식명령이나 재판에 대응합니다.
- 운전자보험에 형사합의금·벌금 담보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12대 중과실 해당 여부를 다투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조사 전에 상담을 받아 보세요.
함께 보면 좋은 글
이 글은 일반적인 안내입니다. 사건마다 사정이 다르므로 구체적인 내용은 상담에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