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휴대폰 압수수색은 원칙적으로 필요한 정보만 골라 복제하고, 기기 자체 압수는 예외입니다.
- 사본을 확보하는 등 압수를 계속할 필요가 없으면 공소제기 전이라도 압수물 환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수사기관이 거부하면 법원에 환부·가환부 결정을 청구하거나 준항고로 다툽니다.
근거 조문
- 형사소송법 제106조 제3항: 휴대폰 같은 정보저장매체는 기억된 정보의 범위를 정해 출력하거나 복제해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 방법이 불가능할 때만 매체 자체를 압수합니다.
- 형사소송법 제129조: 압수하면 목록을 작성해 소유자나 소지자에게 내주어야 합니다.
- 형사소송법 제218조의2 제1항: 검사는 사본을 확보한 경우 등 압수를 계속할 필요가 없으면 공소제기 전이라도 청구에 따라 환부하거나 가환부해야 합니다.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사법경찰관에게도 적용됩니다.
- 형사소송법 제218조의2 제2항: 검사가 거부하면 법원에 환부·가환부 결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형사소송법 제417조: 압수나 압수물 환부에 관한 수사기관의 처분에 불복하면 법원에 취소·변경을 청구(준항고)할 수 있습니다.
실무 기준
- 포렌식이 끝난 경우: 필요한 정보의 사본을 확보했다면 압수를 계속할 이유가 줄어듭니다. 바로 환부를 청구합니다.
- 증거로 계속 필요한 경우: 사건이 끝날 때까지 맡겨 두되 임시로 돌려받는 가환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휴대폰이 범행 도구인 경우: 불법촬영처럼 기기가 몰수 대상이면 돌려받기 어렵습니다.
- 사건과 무관한 정보까지 가져간 경우: 선별 절차에 참여해 무관한 정보의 삭제나 폐기를 요구합니다.
- 참고인으로 임의제출한 경우: 제출인도 같은 방법으로 환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준비물
- 압수목록과 압수조서 사본
- 사건번호와 담당 수사관 연락처
- 휴대폰 소유를 보여 주는 자료(구매 내역, 통신사 가입 자료)
- 환부 또는 가환부 청구서
절차
- 압수 때 압수목록을 받아 무엇을 가져갔는지 확인합니다.
- 포렌식 일정과 참여 여부를 담당 수사관에게 확인합니다.
- 분석이 끝나면 수사기관에 환부나 가환부 청구서를 냅니다.
- 거부되면 법원(수원 지역은 수원지방법원)에 결정을 청구하거나 준항고합니다.
- 돌려받을 때 기기 상태와 데이터 초기화 여부를 확인합니다.
혐의 내용과 수사 단계에 따라 돌려받는 시점이 달라집니다. 압수수색을 받았다면 상담을 받아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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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적인 안내입니다. 사건마다 사정이 다르므로 구체적인 내용은 상담에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