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석 일시는 협의할 수 있으니 준비할 시간을 확보한 뒤 날짜를 정합니다.
- 무엇 때문에 부르는지(피의사실 요지) 확인하고, 사실관계와 자료를 미리 정리합니다.
- 진술거부권과 변호인 참여권이 있고, 조서는 끝까지 읽고 고칠 부분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근거 조문
- 출석요구(형사소송법 제200조): 사법경찰관은 수사에 필요하면 피의자에게 출석을 요구해 진술을 들을 수 있습니다.
- 일정 협의(수사준칙 제19조): 출석요구 때 조사 일시·장소를 피의자와, 변호인이 있으면 변호인과도 협의해야 합니다. 출석요구서에는 피의사실의 요지 등 출석 취지를 적어야 합니다.
- 진술거부권(형사소송법 제244조의3): 조사 전에 진술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고지받습니다.
- 변호인 참여(형사소송법 제243조의2): 신청하면 변호인이 조사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 조서 열람·정정(형사소송법 제244조): 조서를 읽어 보고 다른 부분의 정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실무 기준
- 처음 연락을 받은 경우: 사건명, 담당 수사관, 피의자인지 참고인인지부터 확인합니다. 바로 날짜를 잡지 말고 준비 기간을 고려해 협의합니다.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속 나가지 않는 경우: 체포영장이 청구될 수 있으니 출석 자체를 피하는 것은 권하지 않습니다.
- 억울하거나 다툴 부분이 있는 경우: 시간 순서대로 사실관계를 적고, 문자·계좌 내역 같은 자료를 사본으로 준비합니다. 기억나지 않는 것은 추측하지 말고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 혐의를 인정하는 경우: 피해 회복이나 합의 노력을 보여 줄 자료가 처분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준비물
- 신분증, 출석요구서나 문자
- 시간 순서로 정리한 사실관계 메모
- 관련 자료 사본(문자, 계좌 내역, 계약서 등)
절차
- 출석요구 내용을 확인하고 일정을 협의합니다.
- 사실관계와 자료를 정리하고, 필요하면 변호인 참여를 신청합니다.
- 조사에서 권리를 고지받고 진술합니다.
- 조서를 끝까지 읽고 다른 부분의 정정을 요청한 뒤 서명합니다.
같은 혐의라도 진술 방향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조사 전에 상담을 받아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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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적인 안내입니다. 사건마다 사정이 다르므로 구체적인 내용은 상담에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