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혼인무효는 혼인할 합의가 아예 없었거나 가까운 친족 사이 혼인처럼 처음부터 효력이 없는 경우입니다.
- 혼인 취소는 사기·강박으로 혼인했거나 중대한 사유를 모르고 혼인한 경우 등에 법원 판결로 효력을 없애는 것입니다.
- 사기·강박을 이유로 한 혼인 취소는 사기를 안 날이나 강박을 벗어난 날부터 3개월 안에 해야 합니다.
근거 조문
- 민법 제815조: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합의가 없거나, 8촌 이내 혈족 사이의 혼인 등은 무효입니다.
- 민법 제816조: 혼인 적령·동의 위반, 중혼, 악질 등 중대한 사유를 모른 혼인, 사기·강박에 의한 혼인은 법원에 취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민법 제823조: 사기나 강박으로 한 혼인은 사기를 안 날이나 강박을 면한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취소를 청구하지 못합니다.
- 민법 제824조: 혼인 취소의 효력은 소급하지 않습니다.
실무 기준
- 국제결혼 뒤 바로 가출한 경우: 처음부터 혼인할 뜻 없이 체류 목적만 있었다면 혼인무효가 인정되기도 합니다.
- 출산 경력·학력·재산을 속인 경우: 혼인 결정에 중요한 사항인지에 따라 혼인 취소가 인정됩니다.
- 질병을 숨긴 경우: 혼인 생활을 어렵게 하는 중대한 질병이라면 취소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 기간이 지난 경우: 취소는 어렵고, 재판상 이혼으로 다투는 방법을 검토합니다.
- 가족관계등록부 기록이 걱정되는 경우: 무효 판결은 혼인 기록 자체를 정정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준비물
-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 속였거나 혼인 의사가 없었다는 증거(대화, 출입국 기록)
- 사기를 알게 된 날을 보여 주는 자료
- 혼인 경위를 정리한 메모
절차
- 혼인무효 사유인지 혼인 취소 사유인지 정리합니다.
- 취소라면 기간이 지나지 않았는지 확인합니다.
- 가정법원에 소송을 냅니다(취소 사건은 조정을 먼저 거칩니다).
- 판결이 확정되면 1개월 안에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이나 신고를 합니다.
- 위자료나 재산 반환이 필요하면 함께 청구합니다.
무효와 취소, 이혼은 결과가 다릅니다. 어느 절차가 맞는지 상담에서 먼저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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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적인 안내입니다. 사건마다 사정이 다르므로 구체적인 내용은 상담에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