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대가 겁을 먹을 만한 해악을 알리면 말로 하든 문자 협박으로 하든 협박죄로 3년 이하 징역, 500만원 이하 벌금 등에 처합니다.
- 협박죄는 반의사불벌죄라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흉기를 보이거나 여럿이 함께 협박하면 특수협박으로 반의사불벌이 아니고 처벌도 무거워집니다.
근거 조문
- 형법 제283조 제1항: 사람을 협박하면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합니다.
- 형법 제283조 제3항: 협박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형법 제284조: 단체·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협박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실무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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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만두지 않겠다”는 문자를 보낸 경우: 전후 맥락상 해악을 알린 것으로 보면 협박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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홧김에 한 말인 경우: 단순한 감정 표출이나 욕설은 협박으로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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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고소하겠다고 한 경우: 정당한 권리 행사 고지는 원칙적으로 협박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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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적으로 보낸 경우: 스토킹범죄가 함께 성립할 수 있고, 스토킹은 반의사불벌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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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생활 폭로를 빌미로 한 경우: 돈을 요구했다면 공갈, 성적 촬영물이면 성폭력처벌법 위반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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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번호로 보낸 경우: 수사기관이 통신 자료로 발신자를 찾을 수 있으니 신고 때 번호와 시각을 정확히 알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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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에게 한 협박인 경우: 가정폭력처벌법상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준비물
- 협박 메시지 캡처, 통화 녹음
- 사건 전후 대화 맥락
- 신고 기록
절차
- 메시지를 지우지 말고 캡처·백업합니다.
- 위험하면 112에 신고하고 보호조치를 요청합니다.
- 경찰서에 고소합니다.
- 합의 여부를 정합니다.
- 처분 결과에 따라 대응합니다.
협박은 표현의 맥락이 중요합니다. 협박을 받았거나 고소당했다면 상담을 받아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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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적인 안내입니다. 사건마다 사정이 다르므로 구체적인 내용은 상담에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