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게나 사람의 경제적 신용을 떨어뜨리는 허위사실 유포는 신용훼손죄로 5년 이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합니다.
- 허위사실로 가게 영업을 방해했다면 업무방해죄도 함께 문제 되고, 인터넷에 올렸다면 정보통신망법 위반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 신용훼손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합의해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근거 조문
- 형법 제313조: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계로써 사람의 신용을 훼손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 형법 제314조 제1항: 허위 사실 유포나 위력으로 사람의 업무를 방해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제2항: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에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 명예를 훼손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거짓 사실이면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실무 기준
- “저 가게 곧 망한다”는 소문을 낸 경우: 지불 능력이나 의사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면 신용훼손이 됩니다.
- 음식에서 이물질이 나왔다고 거짓으로 퍼뜨린 경우: 업무방해와 명예훼손이 함께 문제 됩니다.
- 경쟁 업체가 조직적으로 허위 후기를 단 경우: 업무방해와 함께 부정경쟁 문제로도 대응합니다.
- 사실을 말한 경우: 신용훼손은 허위 사실이 요건이라, 사실이라면 이 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 매출 감소를 배상받으려는 경우: 허위 사실과 매출 감소 사이 인과관계를 자료로 보여 줘야 합니다.
준비물
- 허위 사실 게시물·발언 자료
- 매출 자료(전후 비교)
- 유포자 정보
- 사실과 다르다는 증거
절차
- 허위 사실의 내용과 유포 경로를 정리합니다.
- 사실과 다르다는 자료를 모읍니다.
- 경찰서에 신용훼손·업무방해 등으로 고소합니다.
- 게시물 삭제와 정정을 요구합니다.
- 매출 손해와 위자료를 민사로 청구합니다.
영업 피해는 시간이 지날수록 커집니다. 허위 소문을 발견했다면 상담을 받아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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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적인 안내입니다. 사건마다 사정이 다르므로 구체적인 내용은 상담에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