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명예훼손을 당하면 형사 고소와 별도로 민사로 명예훼손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고, 형사처벌이 안 돼도 민사 책임은 인정될 수 있습니다.
- 명예훼손 손해배상 액수는 표현의 내용, 전파 범위, 피해자의 사회적 지위, 가해자의 태도를 보고 법원이 정합니다.
- 돈 배상과 함께 정정 보도나 사과문 게재 같은 명예 회복 조치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거 조문
- 민법 제750조: 고의나 과실로 위법하게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히면 배상해야 합니다.
- 민법 제751조 제1항: 명예를 해친 사람은 재산 이외의 손해도 배상해야 합니다.
- 민법 제764조: 명예를 훼손한 사람에게는 손해배상에 갈음하거나 손해배상과 함께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을 명할 수 있습니다.
- 민법 제766조 제1항: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실무 기준
-
단톡방에서 한 번 비방한 경우: 위자료가 크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
허위 사실이 인터넷에 오래 퍼진 경우: 전파 범위가 넓어 위자료가 커집니다.
-
형사에서 무혐의가 나온 경우: 민사는 증명 기준이 달라 배상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회사·가게가 피해를 본 경우: 위자료와 별도로 매출 손해 등 재산상 손해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가해자가 정정 글을 올린 경우: 피해 회복 노력으로 위자료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
정정 보도가 필요한 경우: 언론 보도라면 언론중재위원회 조정 신청도 함께 검토합니다.
준비물
- 명예훼손 게시물·발언 자료
- 전파 범위 자료(조회 수, 공유 수)
- 피해 자료(진료 기록, 업무 피해)
- 형사 사건 결과(있는 경우)
절차
- 증거와 피해 자료를 정리합니다.
- 가해자에게 내용증명으로 삭제·사과·배상을 요구합니다.
- 협의가 안 되면 손해배상 소송을 냅니다.
- 형사 사건 기록이 있으면 증거로 냅니다.
- 판결에 따라 배상을 받고 명예회복 조치를 집행합니다.
형사와 민사를 함께 쓰면 피해 회복이 수월해집니다. 상담에서 방향을 정해 보세요.
함께 보면 좋은 글
이 글은 일반적인 안내입니다. 사건마다 사정이 다르므로 구체적인 내용은 상담에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