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심판 행정소송 차이는 판단 기관입니다. 행정심판은 행정기관(행정심판위원회)이, 행정소송은 법원이 판단합니다.
- 행정심판은 비용이 들지 않고 빠르며, 위법뿐 아니라 부당한 처분도 다툴 수 있습니다.
- 대부분은 바로 행정소송을 낼 수도 있지만, 운전면허·세금·공무원 징계처럼 행정심판을 먼저 거쳐야 하는 처분이 있습니다.
근거 조문
- 행정심판법 제5조 제1호: 취소심판은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심판입니다.
- 행정심판법 제27조 제1항·제3항: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 취소소송은 법령에 행정심판을 먼저 거치도록 정한 경우가 아니면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 바로 낼 수 있습니다.
-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내야 합니다.
실무 기준
- 영업정지처럼 감경을 바라는 경우: 행정심판에서 처분이 지나치다는 이유로 기간을 줄여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 법 해석 자체를 다투는 경우: 행정기관 판단에 한계가 있어 처음부터 행정소송을 택하기도 합니다.
- 운전면허 처분인 경우: 행정심판을 먼저 거쳐야 행정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 행정심판에서 진 경우: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행정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 급하게 처분을 멈춰야 하는 경우: 행정심판이든 소송이든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합니다.
준비물
- 처분서(처분 통지서)와 받은 날짜 자료
- 처분 사유와 관련된 증거
- 감경을 구할 사정 자료(생계, 반성, 재발 방지)
절차
- 처분서를 받은 날을 확인하고 90일 기한을 계산합니다.
- 행정심판을 먼저 거쳐야 하는 처분인지 확인합니다.
- 행정심판은 온라인 행정심판 사이트나 처분청을 통해 청구합니다.
- 행정소송은 처분청 소재지 행정법원(수원 지역은 수원지방법원 행정부)에 소장을 냅니다.
- 필요하면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합니다.
어느 절차를 먼저 택하느냐에 따라 기간과 결과가 달라집니다. 처분서를 받았다면 상담을 받아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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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적인 안내입니다. 사건마다 사정이 다르므로 구체적인 내용은 상담에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