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소송 제소기간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년입니다.
- 행정심판을 거쳤다면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소송을 내야 합니다.
- 처분 90일은 불변기간이라 늦으면 소송 자체가 각하되니 처분서 받은 날을 꼭 기록해 둡니다.
근거 조문
-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내야 하고, 행정심판을 거친 경우에는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계산합니다.
- 행정소송법 제20조 제2항: 처분 등이 있은 날부터 1년(행정심판을 거친 경우 재결이 있은 날부터 1년)이 지나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낼 수 없습니다.
- 행정소송법 제20조 제3항: 위 기간은 불변기간입니다.
실무 기준
- 처분서를 우편으로 받은 경우: 본인이나 가족이 받은 날이 안 날로 보는 기준이 됩니다.
- 처분서를 받지 못하고 나중에 안 경우: 실제로 안 날부터 90일이지만, 처분일부터 1년이 지나면 원칙적으로 낼 수 없습니다.
- 처분청이 기간을 잘못 알려 준 경우: 행정심판 청구 기간은 잘못 알린 기간을 따르는 특례가 있습니다.
- 무효를 다투는 경우: 무효확인소송은 제소기간 제한이 없지만, 무효 사유는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 이의신청을 한 경우: 법령상 이의신청을 거쳤다면 그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90일을 계산하는 규정이 있으니 확인합니다.
준비물
- 처분서와 송달 날짜를 보여 주는 자료(등기 수령 기록)
- 행정심판 재결서와 송달일
- 이의신청 결과 통지서
절차
- 처분서나 재결서를 받은 날을 확정합니다.
- 행정소송 제소기간 만료일을 계산해 둡니다.
- 소장과 증거를 준비합니다.
- 만료 전에 관할 행정법원에 소장을 냅니다.
- 처분 집행이 급하면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합니다.
하루 늦어도 다툴 기회가 사라집니다. 처분서를 받았다면 바로 상담을 받아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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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적인 안내입니다. 사건마다 사정이 다르므로 구체적인 내용은 상담에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