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폭행·협박처럼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죄는 합의로 사건이 끝날 수 있습니다.
- 사기·상해·절도처럼 합의와 상관없이 처벌할 수 있는 죄는 합의가 형을 정할 때 유리한 사정이 됩니다.
- 피해자 합의서에 처벌불원 문구가 들어가는지, 언제 내는지가 결과에 영향을 줍니다.
근거 조문
- 형법 제260조 제3항: 폭행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히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이런 죄를 반의사불벌죄라고 합니다.
-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1항: 고소는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습니다. 같은 조 제3항으로 처벌불원 의사도 같습니다.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7호: 반의사불벌죄에서 처벌을 원하지 않는 뜻이 밝혀지면 공소기각 판결을 합니다.
- 형법 제51조: 형을 정할 때 범행 뒤의 정황을 참작합니다. 피해 회복과 합의가 여기에 들어갑니다.
실무 기준
- 반의사불벌죄인 경우: 폭행·협박·명예훼손 등은 피해자 합의와 처벌불원서 제출로 사건이 끝날 수 있습니다. 수사 단계면 공소권 없음, 재판 중이면 공소기각이 됩니다.
- 친고죄인 경우: 모욕 등은 고소가 취소되면 처벌할 수 없습니다.
- 그 밖의 죄인 경우: 사기·상해·절도 등은 합의해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다만 기소유예나 벌금, 집행유예처럼 가벼운 결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 합의 시기: 수사 초기일수록 선택지가 넓습니다. 판결 뒤 낸 합의서는 항소심에서 참작될 뿐입니다.
- 합의금만 주고 서면이 없는 경우: 처벌불원 의사가 확인되지 않아 효과가 약합니다.
준비물
- 피해자 합의서(합의금, 지급 방법, 처벌불원 문구, 서명·날인)
- 피해자 신분증 사본이나 인감증명서
- 합의금 송금 내역
- 사건번호와 담당 수사관·재판부 정보
절차
- 내 혐의가 반의사불벌죄인지, 합의가 양형 사정에 그치는지 먼저 확인합니다.
- 직접 연락이 어렵다면 수사기관이나 법원을 통해 연락처 전달을 요청합니다.
- 합의 내용을 서면으로 남기고 처벌불원서를 함께 받습니다.
- 합의서를 수사기관이나 재판부(수원 지역은 수원지방법원 등)에 냅니다.
죄명과 진행 단계에 따라 합의의 효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합의 전에 상담을 받아 보세요.
함께 보면 좋은 글
이 글은 일반적인 안내입니다. 사건마다 사정이 다르므로 구체적인 내용은 상담에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