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폭행 합의금과 상해 합의금은 법으로 정해진 금액이 없고, 치료비·휴업손해·위자료를 기준으로 당사자가 정합니다.
- 상해는 진단 주수, 치료 기간, 흉터 여부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고, 가해자 형편도 고려됩니다.
- 합의서에는 금액과 지급 방법, 처벌불원 여부, 민사 청구 포기 범위를 분명히 적어야 다툼이 없습니다.
근거 조문
- 형법 제260조 제3항: 폭행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형법 제51조: 형을 정할 때는 피해 회복 등 범행 뒤의 정황을 참작합니다.
- 민법 제751조 제1항: 신체를 해친 사람은 정신상 고통도 배상해야 합니다.
실무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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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만 있고 상처가 없는 경우: 처벌불원이 사건을 끝내므로 위자료 중심으로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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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치 2~3주 상해인 경우: 치료비와 위자료를 더한 금액에서 협의가 시작되는 것이 보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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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터·후유증이 남은 경우: 성형 치료비와 장해에 따른 손해를 반영해 금액이 커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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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가 과도하다고 느끼는 경우: 형사공탁으로 피해 회복 노력을 보여 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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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 지급으로 합의하는 경우: 처벌불원서는 완납 뒤에 주거나 공정증서로 집행력을 확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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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부모와 합의하고, 합의서에 부모가 서명하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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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처리 가능성이 있는 경우: 가해자의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등으로 치료비가 처리되는지 함께 확인합니다.
준비물
- 진단서, 치료비 영수증, 향후 치료비 소견서
- 휴업손해 자료(급여명세서)
- 합의서 초안
- 사건 경위 자료
절차
- 치료비와 소득 손실을 계산합니다.
- 위자료를 더해 합의 금액을 제안합니다.
- 지급 방법과 처벌불원 여부를 협의합니다.
- 합의서를 작성하고 지급을 확인합니다.
- 처벌불원서를 수사기관에 냅니다.
합의서 문구에 따라 추가 청구 가능 여부가 갈립니다. 합의 전에 상담을 받아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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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적인 안내입니다. 사건마다 사정이 다르므로 구체적인 내용은 상담에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