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족 사이 폭행으로 가정폭력 신고가 들어오면 경찰이 응급조치를 하고, 사건은 형사사건이나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됩니다.
- 가정보호사건이 되면 형벌 대신 접근 제한, 사회봉사, 상담 위탁 같은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어 전과가 남지 않습니다.
- 피해자는 별도로 가정법원에 피해자보호명령을 청구해 가해자의 퇴거나 접근금지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근거 조문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9조 제1항: 검사는 가정폭력범죄로서 사건의 성질·동기 및 결과, 행위자의 성행 등을 고려해 이 법에 따른 보호처분을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하면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0조 제1항: 판사는 접근 제한, 전기통신 접근 제한, 친권 행사 제한, 사회봉사·수강명령, 보호관찰, 상담 위탁 등의 보호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5조의2 제1항: 피해자는 퇴거, 접근금지 등의 피해자보호명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실무 기준
- 처음 신고된 가벼운 사건인 경우: 상담조건부 기소유예나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반복된 폭력이나 흉기를 쓴 경우: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어 처벌될 수 있습니다.
-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 폭행은 공소를 제기할 수 없지만, 가정보호사건으로는 처리될 수 있습니다.
- 임시조치가 내려진 경우: 퇴거·접근금지를 어기면 과태료나 유치 등 제재를 받습니다.
- 이혼을 함께 고민하는 경우: 가정폭력 자료는 이혼 사유와 양육권 판단에도 쓰입니다.
준비물
- 신고 기록, 사건처리 내역
- 진단서, 상처 사진
- 폭언 녹음, 메시지
- 상담소 상담 기록
절차
- 위급하면 112에 신고하고 안전한 곳으로 피합니다.
- 경찰의 응급조치와 임시조치를 요청합니다.
- 필요하면 가정법원에 피해자보호명령을 청구합니다.
- 사건이 가정보호사건이나 형사사건으로 진행됩니다.
- 행위자는 보호처분 이행이나 재판에 대응합니다.
가정폭력은 피해자 안전이 먼저입니다. 신고 뒤 절차가 걱정되면 상담을 받아 보세요.
함께 보면 좋은 글
이 글은 일반적인 안내입니다. 사건마다 사정이 다르므로 구체적인 내용은 상담에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