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폭행을 당했다면 형사 고소와 별도로 가해자에게 치료비, 일 못 한 손해, 위자료를 폭행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형사재판 중이라면 배상명령을 신청해 민사소송 없이 배상을 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 치료비 위자료 청구는 진단서와 영수증이 기본 증거입니다.
근거 조문
- 민법 제750조: 고의나 과실로 위법하게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히면 배상해야 합니다.
- 민법 제751조 제1항: 신체를 해치거나 정신상 고통을 준 사람은 재산 이외의 손해도 배상해야 합니다.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상해죄 등 형사사건에서 법원은 피해자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직접적인 물적 피해와 치료비 등의 배상을 명할 수 있습니다.
- 민법 제766조 제1항: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실무 기준
- 치료가 끝나지 않은 경우: 향후 치료비는 의사 소견서로 추정액을 청구합니다.
- 일을 못 한 경우: 치료 기간 동안 줄어든 소득을 휴업손해로 청구합니다. 급여명세서나 소득 자료가 필요합니다.
- 형사 합의를 한 경우: 합의서에 민사 청구를 포기한다는 문구가 있으면 추가 청구가 막힐 수 있습니다.
- 쌍방 폭행인 경우: 내 과실도 따져 배상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 가해자 재산이 걱정되는 경우: 소송 전에 가압류를 검토합니다.
준비물
- 상해진단서와 진료비 영수증
- 향후 치료비 추정서
- 소득 자료(휴업손해 계산용)
- 사건 증거(CCTV, 사진, 목격자 진술)
- 형사사건 번호
절차
- 치료를 받으며 진단서와 영수증을 모읍니다.
- 형사 고소를 하고 사건 진행을 확인합니다.
- 형사재판이 열리면 배상명령 신청을 검토합니다.
- 배상명령이 어렵거나 손해가 크면 민사 손해배상 소송을 냅니다.
- 판결을 받으면 가해자 재산에 강제집행을 합니다.
합의서 문구 하나로 받을 수 있는 돈이 달라집니다. 합의 전에 상담을 받아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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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적인 안내입니다. 사건마다 사정이 다르므로 구체적인 내용은 상담에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