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폭행죄 처벌은 2년 이하 징역, 500만원 이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입니다.
-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라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어, 폭행 초범은 합의로 사건이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 다만 피해자가 다쳤다면 상해죄가 되어 합의해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근거 조문
- 형법 제260조 제1항: 사람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면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합니다.
- 형법 제260조 제3항: 폭행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7호: 반의사불벌죄에서 처벌을 원하지 않는 뜻이 밝혀지면 공소기각 판결을 합니다.
실무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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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자리 시비로 한 번 밀친 경우: 합의하면 공소권 없음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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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가 안 된 경우: 초범이고 가볍다면 벌금형이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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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운전자 등을 폭행한 경우: 반의사불벌이 아닌 공무집행방해, 특가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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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을 폭행한 경우: 가정폭력으로 처리되어 보호처분 등 다른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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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가 진단서를 낸 경우: 상해죄로 바뀌면 합의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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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불원서를 낸 뒤 마음이 바뀐 경우: 한 번 처벌불원 의사를 밝히면 다시 처벌을 원할 수 없으니 피해자는 신중히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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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서 바로 사과한 경우: 사과와 피해 회복 기록이 남아 있으면 합의가 쉬워집니다.
준비물
- 사건 경위 메모
- 합의서와 처벌불원서
- 반성문
- CCTV 등 경위 자료
절차
-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합의를 시도합니다.
- 합의되면 처벌불원서를 받아 수사기관에 냅니다.
- 경찰 조사에서 경위를 설명합니다.
- 합의가 안 되면 반성과 피해 회복 노력을 보여 줍니다.
- 처분 결과를 확인합니다.
폭행죄는 합의 시기가 빠를수록 유리합니다. 입건됐다면 상담을 받아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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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적인 안내입니다. 사건마다 사정이 다르므로 구체적인 내용은 상담에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