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폭행 상해 차이는 신체에 상처나 기능 장애 같은 생리적 손상이 생겼는지입니다.
- 상해진단서가 나오면 보통 상해죄로 다뤄져 7년 이하 징역 등으로 처벌이 무거워지고, 합의해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진단서가 있어도 극히 경미해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정도면 상해로 보지 않은 판례도 있습니다.
근거 조문
- 형법 제257조 제1항: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면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 형법 제260조 제1항·제3항: 폭행은 2년 이하 징역 등에 처하고 반의사불벌죄입니다.
- 형법 제262조: 폭행으로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하면 상해죄의 예에 따라 처벌합니다.
실무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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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치 2주 진단서가 나온 경우: 상해죄로 입건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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멍이나 찰과상만 있는 경우: 자연히 낫는 극히 경미한 상처라면 상해를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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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서 발급이 늦은 경우: 사건과 상처 사이 인과관계를 다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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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가 상해죄로 고소했는데 합의한 경우: 처벌을 면하지는 못해도 기소유예나 벌금 등 가벼운 처분으로 이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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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입장인 경우: 다친 날 바로 진료받고 진단서를 받아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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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서 주수가 과장됐다고 보이는 경우: 실제 치료 기간과 진료 내용을 확인해 상해 정도를 다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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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만 있고 진단서가 없는 경우: 사진도 증거가 되지만 상해죄를 입증하려면 진료 기록이 있는 편이 확실합니다.
준비물
- 상해진단서, 진료 기록
- 상처 사진(날짜 표시)
- 사건 경위 자료(CCTV, 목격자)
- 합의서
절차
- 피해자는 즉시 진료받고 진단서를 발급받습니다.
- 가해자는 상처 정도와 진단 경위를 확인합니다.
- 경찰 조사에서 폭행·상해 여부를 다투거나 인정합니다.
- 합의와 피해 회복을 시도합니다.
- 처분 결과에 대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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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적인 안내입니다. 사건마다 사정이 다르므로 구체적인 내용은 상담에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