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문자·DM·메신저로 성적 수치심을 주는 말이나 사진을 보내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2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합니다.
- 음란 메시지를 한 번 보낸 것도 처벌될 수 있고, 상대가 원하지 않았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 이 죄는 벌금형을 받으면 신상정보 등록 대상에서 빠진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근거 조문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등 통신매체를 통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글, 그림, 영상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단서: 제13조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형사소송법 제223조: 피해자는 고소할 수 있습니다.
실무 기준
- 모르는 사람에게 음란 사진을 보낸 경우: 전형적인 통신매체이용음란입니다.
- 연인 사이 대화였던 경우: 서로 원했던 대화라면 처벌되지 않지만, 거절 뒤에도 계속 보냈다면 문제가 됩니다.
- 성적 목적이 아닌 욕설인 경우: 성적 욕망 만족 목적이 없으면 이 죄가 아니라 모욕 등이 문제 됩니다.
- 오픈채팅·SNS에서 받은 경우: 계정 정보와 대화 전체를 캡처해 신고합니다.
- 반복적으로 보낸 경우: 스토킹범죄가 함께 성립할 수 있습니다.
준비물
- 메시지·사진 캡처(발신자, 날짜 보이게)
- 발신자 계정·전화번호
- 거절 의사를 밝힌 기록
절차
- 메시지를 지우지 말고 캡처·백업합니다.
- 발신자를 차단하기 전에 계정 정보를 저장합니다.
- 경찰서나 사이버범죄 신고 시스템으로 고소합니다.
- 반복되면 스토킹 잠정조치를 요청합니다.
- 처분 결과에 따라 민사 청구를 검토합니다.
음란 메시지는 증거가 분명하게 남는 범죄입니다. 피해를 입었다면 상담을 받아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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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적인 안내입니다. 사건마다 사정이 다르므로 구체적인 내용은 상담에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