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친족상도례는 2025년 12월 형법 개정으로 형을 면제하던 규정이 없어지고, 친족 사이 재산범죄는 피해자가 고소해야 처벌하는 친고죄가 되었습니다.
- 그래서 이제는 부모·자녀·배우자 사이의 가족 절도나 사기·횡령도 피해자가 고소하면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자기나 배우자의 직계존속도 고소할 수 있게 되었고, 2024년 6월 27일 이후 범행부터 적용됩니다.
근거 조문
- 형법 제328조 제1항: 권리행사방해죄를 지은 사람이 피해자의 친족이면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고, 형사소송법의 제한에도 불구하고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고소할 수 있습니다(2025년 12월 개정).
- 형법 제344조: 절도의 죄에는 제328조를 준용합니다.
- 형법 제354조: 사기와 공갈의 죄에도 제328조를 준용합니다.
- 형법 제361조: 횡령과 배임의 죄에도 제328조를 준용합니다.
실무 기준
- 자녀가 부모 돈을 몰래 가져간 경우: 예전에는 형이 면제됐지만, 이제는 부모가 고소하면 처벌될 수 있습니다.
- 형제가 부모 재산을 빼돌린 경우: 피해자가 누구인지(부모인지 형제인지)에 따라 고소권자가 달라집니다.
- 고소 기간인 경우: 친고죄라 범인을 안 날부터 6개월 안에 고소해야 합니다.
- 개정 전 범행인 경우: 2024년 6월 27일 이후 범행은 개정법이 적용되고, 그 전 범행은 종전 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친족이 아닌 공범이 있는 경우: 친족이 아닌 공범에게는 이 특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준비물
- 가족관계증명서
- 피해 재산 내역(계좌 이체, 물건 목록)
- 범행 시기를 보여 주는 자료
- 범인을 알게 된 날을 보여 주는 자료
절차
- 피해자와 가해자의 친족 관계를 확인합니다.
- 범행 시기가 2024년 6월 27일 이후인지 확인합니다.
- 범인을 안 날부터 6개월 안에 고소장을 냅니다.
- 가족 관계를 고려해 합의나 고소 취소 여부를 정합니다.
- 재산 회복은 민사 청구로 함께 진행합니다.
가족 사건은 고소 여부부터 신중히 정해야 합니다. 상담에서 먼저 정리해 보세요.
함께 보면 좋은 글
이 글은 일반적인 안내입니다. 사건마다 사정이 다르므로 구체적인 내용은 상담에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