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의 차를 긁거나 물건을 부수면 재물손괴죄로 3년 이하 징역이나 7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합니다.
- 재물손괴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합의해도 처벌될 수 있지만, 수리비를 배상하고 합의하면 처분이 크게 가벼워집니다.
- 차량 손괴는 블랙박스 주차 녹화로 쉽게 확인되므로 숨기기보다 빨리 사과하고 배상하는 편이 낫습니다.
근거 조문
- 형법 제366조: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을 손괴하거나 은닉하는 등의 방법으로 효용을 해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 형법 제369조 제1항: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여럿이 함께 재물을 손괴하면 특수손괴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 민법 제750조: 고의로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히면 배상해야 합니다.
실무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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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 문제로 다투다 차를 긁은 경우: 블랙박스에 찍히면 처벌과 수리비 배상을 모두 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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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건을 던져 휴대폰이 깨진 경우: 고의가 없었다면 손괴죄가 아니라 민사 배상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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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게 기물을 부순 경우: 업무방해가 함께 문제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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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인의 물건을 부순 경우: 가정폭력이나 스토킹과 함께 처리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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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리비가 과도하게 청구된 경우: 견적서를 받아 실제 손해 범위를 다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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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기물을 부순 경우: 취기는 감경 사유로 잘 인정되지 않고, 피해 회복이 더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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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용물건을 부순 경우: 관공서 물건이라면 공용물건손상죄로 더 무겁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준비물
- 손괴 경위를 정리한 메모
- 수리 견적서, 피해 사진
- 합의서, 배상 영수증
절차
- 손괴 사실과 피해 범위를 확인합니다.
-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수리비 배상을 협의합니다.
-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받습니다.
- 경찰 조사에서 경위를 설명하고 합의서를 냅니다.
- 처분 결과를 확인합니다.
손괴 사건은 초기 배상과 합의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신고됐다면 상담을 받아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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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적인 안내입니다. 사건마다 사정이 다르므로 구체적인 내용은 상담에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