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취업을 미끼로 교육비·장비비를 받거나 통장·체크카드를 요구하는 취업 사기가 많습니다.
- 저금리 대출로 바꿔 주겠다며 기존 대출 상환금을 보내게 하는 대출빙자 사기는 보이스피싱과 같은 전기통신금융사기라 지급정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통장이나 체크카드를 넘겼다면 피해자이면서 동시에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을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근거 조문
-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2조 제2호: 전기통신을 이용해 속여 자금을 송금·이체하게 하는 행위는 전기통신금융사기이고, 대출의 제공·알선·중개를 가장한 행위도 포함됩니다.
-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3조 제1항: 피해자는 금융회사에 지급정지 등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누구든지 대가를 받거나 범죄에 이용할 목적 등으로 접근매체(통장·카드 등)를 양도·대여해서는 안 됩니다.
실무 기준
- 대출 상환금을 보낸 경우: 대출빙자 사기는 지급정지 대상이니 바로 은행에 신고합니다.
- 입사 전 교육비를 낸 경우: 회사 실체가 없다면 사기로 고소하고 송금 계좌를 신고합니다.
- 통장·체크카드를 보낸 경우: 즉시 은행에 사고 신고를 하고, 경찰에 피해 사실을 먼저 알리는 것이 좋습니다.
- 구매대행·리뷰 알바로 돈을 먼저 넣은 경우: 수익금을 미끼로 추가 입금을 요구하는 수법이니 멈춥니다.
- 내 계좌로 모르는 돈이 들어온 경우: 함부로 인출하거나 송금하지 말고 은행에 알립니다.
준비물
- 채용 공고, 대화 기록
- 송금 내역
- 넘긴 통장·카드 정보와 경위
- 경찰 신고 접수증
절차
- 추가 송금과 정보 제공을 멈춥니다.
- 송금한 은행에 지급정지를 신청합니다.
- 넘긴 통장·카드는 은행에 사고 신고합니다.
- 경찰서에 고소하고 피해 경위를 설명합니다.
- 전자금융거래법 혐의를 받으면 대가 여부와 경위를 소명합니다.
피해자와 피의자 사이에 놓이기 쉬운 사건입니다. 통장을 넘겼다면 바로 상담을 받아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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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적인 안내입니다. 사건마다 사정이 다르므로 구체적인 내용은 상담에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