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저임금보다 적게 정한 임금 약정은 그 부분이 무효이고, 최저임금과 같은 금액을 정한 것으로 봅니다.
- 그래서 최저임금 미달로 덜 받은 금액은 최저임금 차액으로 청구할 수 있고,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됩니다.
- 2026년 최저임금은 시간급 10,320원(2027년은 10,700원으로 고시)이며, 임금채권은 3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근거 조문
- 최저임금법 제6조 제1항: 사용자는 최저임금 적용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최저임금법 제6조 제3항: 최저임금보다 적은 임금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이 무효이며, 최저임금액과 같은 임금을 지급하기로 정한 것으로 봅니다.
-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실무 기준
- 월급제인 경우: 월급을 월 소정근로시간(주휴 포함)으로 나눠 시급을 계산합니다. 주 40시간이면 보통 209시간입니다.
- 식대·교통비를 받는 경우: 매달 현금으로 받는 복리후생비는 최저임금 계산에 포함되는 범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 수습 기간인 경우: 1년 이상 계약이면 3개월까지 90%가 가능하지만, 단순노무 직종은 감액할 수 없습니다.
- 휴게시간이 실제로 보장되지 않은 경우: 쉬지 못한 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해 다시 계산합니다.
- 3년이 지난 부분인 경우: 소멸시효로 청구할 수 없으니 최근분부터 정리합니다.
준비물
- 근로계약서
- 급여명세서와 입금 내역
- 출퇴근 기록, 근무표
- 차액 계산표
절차
- 달별 근로시간과 받은 임금으로 실제 시급을 계산합니다.
- 해당 연도 최저임금과 비교해 차액을 구합니다.
- 사업주에게 지급을 요청합니다.
- 주지 않으면 노동청에 진정합니다.
- 다툼이 크면 민사소송으로 청구합니다.
최저임금 계산에 들어가는 임금 범위가 복잡합니다. 급여명세서를 가지고 상담을 받아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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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적인 안내입니다. 사건마다 사정이 다르므로 구체적인 내용은 상담에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