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 계좌에 잘못 입금된 돈을 돌려주지 않고 쓰면 판례상 착오송금 횡령으로 처벌됩니다.
- 잘못 입금된 돈은 은행을 통해 반환 요청이 오면 돌려주면 되고, 함부로 인출하거나 송금하지 않아야 합니다.
- 반대로 내가 잘못 보냈다면 은행 반환 요청, 예금보험공사 착오송금 반환지원, 소송 순으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조문
- 형법 제355조 제1항: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 민법 제741조: 법률상 원인 없이 남의 재산으로 이익을 얻으면 돌려줘야 합니다.
- 예금자보호법 제39조의2 제1항: 예금보험공사는 착오송금한 송금인의 신청이 있으면 수취인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을 매입해 반환 안내 등의 방법으로 회수할 수 있습니다.
실무 기준
- 모르고 생활비로 쓴 경우: 착오송금 사실을 안 뒤 바로 돌려주면 고의를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 알고도 써 버린 경우: 횡령죄가 성립하고, 돌려줄 때까지 민사 책임도 남습니다.
- 보이스피싱 피해금이 들어온 경우: 계좌가 지급정지될 수 있으니 은행에 즉시 알리고 돈에 손대지 않습니다.
- 내 빚 때문에 은행이 상계한 경우: 수취인이 아니라 은행과의 관계가 문제 되니 경위를 확인합니다.
- 송금인 입장인 경우: 수취인이 반환을 거부하면 예금보험공사 반환지원을 먼저 신청하고, 안 되면 소송을 냅니다.
준비물
- 입금·송금 내역
- 은행의 반환 요청 안내
- 송금인과의 연락 기록
절차
- 모르는 돈이 들어오면 인출하지 말고 은행에 알립니다.
- 은행을 통해 송금인에게 돌려줍니다.
- 이미 썼다면 바로 같은 금액을 반환합니다.
- 송금인은 은행 반환 요청 뒤 안 되면 예금보험공사에 반환지원을 신청합니다.
- 그래도 안 되면 부당이득 반환 소송이나 횡령 고소를 검토합니다.
잘못 들어온 돈은 손대는 순간 문제가 됩니다. 상황이 애매하면 상담을 받아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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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적인 안내입니다. 사건마다 사정이 다르므로 구체적인 내용은 상담에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