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창회·동호회·계모임 총무가 맡아 둔 회비를 개인적으로 쓰면 공금 횡령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 모임 돈은 회원들의 공동 재산이라, 총무는 그 돈을 보관하는 사람으로서 정해진 용도로만 써야 합니다.
- 회비 횡령은 회계 장부와 통장 내역으로 확인되므로 회원들은 정기적으로 결산 공개를 요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근거 조문
- 형법 제355조 제1항: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그 재물을 횡령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 형법 제356조: 업무상 보관 중인 재물을 횡령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 민법 제750조: 고의로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히면 배상해야 합니다.
실무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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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무가 회비 통장을 자기 명의로 관리한 경우: 명의와 관계없이 회원들의 돈을 보관한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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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임 경비로 썼다고 주장하는 경우: 영수증과 결의 기록이 있는지가 쟁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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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간 반복적으로 맡아 온 경우: 업무상 보관자로 보아 업무상횡령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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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시 빌려 쓰고 갚으려 한 경우: 횡령 성립에는 영향이 없고, 양형에서 고려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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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일부만 고소하려는 경우: 피해자인 모임 또는 회원들이 고소할 수 있고, 대표를 정해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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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칙이 없는 친목 모임인 경우: 회비 용도에 대한 회원들의 합의를 문자 등으로 확인해 두면 다툼이 줄어듭니다.
준비물
- 회비 통장 거래내역
- 회계 장부, 결산 자료
- 회비 납부 내역
- 총무와 주고받은 대화
절차
- 통장 거래내역과 장부를 비교해 사용처가 불분명한 금액을 찾습니다.
- 총무에게 소명과 반환을 요구합니다.
- 반환하지 않으면 회원 결의로 대표를 정해 고소합니다.
- 민사로 반환 청구를 함께 진행합니다.
- 재발 방지를 위해 공동 서명 통장 등 관리 방식을 바꿉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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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적인 안내입니다. 사건마다 사정이 다르므로 구체적인 내용은 상담에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