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사가 여러 동료 앞에서 경멸적인 말로 망신을 주면 형법상 모욕죄가 될 수 있습니다.
- 직장 모욕은 직장 내 괴롭힘에도 해당할 수 있어, 형사 고소와 회사 신고, 민사 위자료 청구를 함께 검토합니다.
- 공개 모욕은 그 자리에 있던 동료들의 진술과 녹음이 핵심 증거입니다.
근거 조문
- 형법 제311조: 공연히 사람을 모욕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직장에서의 지위나 관계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2항: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받은 사용자는 지체 없이 객관적으로 조사해야 합니다.
실무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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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 중 “무능하다”며 욕설을 한 경우: 경멸적 표현이면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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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지적을 강하게 한 경우: 업무상 필요한 지적은 모욕이 아니지만, 인격 비하가 섞이면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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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적으로 망신을 준 경우: 직장 내 괴롭힘으로 회사 조치와 징계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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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음을 했는지 걱정되는 경우: 내가 참여한 대화를 녹음한 것은 증거로 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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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 괴롭힘 규정은 적용되지 않지만 모욕죄 고소와 민사 청구는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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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이 직원을 모욕한 경우: 회사는 고객응대 근로자를 보호할 의무가 있어 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준비물
- 녹음, 메신저 기록
- 그 자리에 있던 동료 명단과 진술
- 괴롭힘 일지
- 진료 기록
절차
- 모욕 발언의 일시, 장소, 내용, 목격자를 기록합니다.
- 회사에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합니다.
- 6개월 안에 모욕죄로 고소할지 정합니다.
- 정신적 피해가 크면 민사 위자료를 청구합니다.
- 불리한 처우가 있으면 노동청 진정도 검토합니다.
직장 문제는 절차를 함께 설계해야 불이익을 줄일 수 있습니다. 상담을 받아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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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적인 안내입니다. 사건마다 사정이 다르므로 구체적인 내용은 상담에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