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직장 내 성희롱은 남녀고용평등법상 금지되는 행위로, 그 자체로는 형사처벌이 아니라 회사 징계와 과태료 대상입니다.
- 다만 신체 접촉이 있으면 강제추행, 음란 메시지는 통신매체이용음란 등 형사 범죄가 함께 성립할 수 있습니다.
- 회사는 성희롱 신고를 받으면 조사하고 피해자를 보호해야 하며, 신고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하면 처벌됩니다.
근거 조문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사업주, 상급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 내 성희롱을 해서는 안 됩니다.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사업주는 성희롱 신고를 받으면 지체 없이 조사하고, 피해 근로자 보호와 행위자 징계 등 조치를 해야 하며, 신고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됩니다.
- 형법 제298조: 폭행·협박으로 추행하면 강제추행죄로 처벌됩니다.
실무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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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모 평가·성적 농담인 경우: 성희롱으로 징계 대상이 되지만 형사처벌은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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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를 만진 경우: 기습적인 접촉도 강제추행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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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식 자리에서 일어난 경우: 업무와 관련된 자리라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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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조치하지 않는 경우: 노동청에 진정하면 사업주에게 과태료 등 제재가 가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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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로 지목된 경우: 징계 절차에서 소명 기회를 충분히 활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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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에게 성희롱을 당한 경우: 사업주는 근무 장소 변경 등 피해 근로자 보호 조치를 해야 합니다.
준비물
- 성희롱 일지(일시, 장소, 내용, 목격자)
- 메시지, 녹음
- 진료 기록
- 회사 신고 기록
절차
- 피해 내용을 기록하고 증거를 모읍니다.
- 회사 고충처리 창구에 신고합니다.
- 조사 과정에서 분리 조치 등 보호를 요청합니다.
- 회사가 조치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진정합니다.
- 형사 범죄가 성립하면 고소와 민사 청구를 함께 검토합니다.
직장 내 성희롱은 회사 절차와 형사 절차를 함께 설계해야 합니다. 상담을 받아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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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적인 안내입니다. 사건마다 사정이 다르므로 구체적인 내용은 상담에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