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해로 생명에 위험이 생기거나 불구·난치병에 이르게 하면 중상해로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에 처합니다.
- 상해로 사람이 숨지면 상해치사로 3년 이상 유기징역에 처하며, 벌금형이 없습니다.
- 두 죄 모두 결과가 무거워 피해자 측과의 합의와 피해 회복이 양형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근거 조문
- 형법 제258조 제1항·제2항: 상해로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하거나 불구·불치·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하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합니다.
- 형법 제259조 제1항: 상해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하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합니다.
- 형법 제258조의2 제2항: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중상해를 하면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합니다.
실무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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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번 밀쳤는데 넘어져 크게 다친 경우: 결과를 예견할 수 있었는지가 쟁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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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력·청력을 잃은 경우: 불구에 해당해 중상해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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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로 회복된 경우: 일시적 위험만 있었다면 중상해 여부를 다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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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과 폭행 사이 인과관계가 불분명한 경우: 기저질환 등으로 인과관계를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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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과 합의한 경우: 실형을 피하기 위한 핵심 사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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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조치나 신고를 바로 한 경우: 범행 뒤의 정황으로 양형에 고려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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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있었던 경우: 범행 경위로 참작될 수 있지만 결과의 무게를 덜어 주지는 못합니다.
준비물
- 진료 기록, 사망진단서·부검 결과
- 사건 경위 자료(CCTV, 목격자)
- 합의서, 공탁서
- 반성문, 탄원서
절차
- 사건 경위와 결과 사이 인과관계를 검토합니다.
- 의학적 쟁점이 있으면 전문가 의견을 받습니다.
- 피해자나 유족과 합의를 시도합니다.
- 구속 여부에 대응합니다.
- 재판에서 양형 자료를 냅니다.
결과가 무거운 사건일수록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사건 직후 상담을 받아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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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적인 안내입니다. 사건마다 사정이 다르므로 구체적인 내용은 상담에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