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돈을 보냈는데 물건을 받지 못했다면 중고거래 사기 신고를 경찰서나 사이버범죄 신고 시스템으로 하고, 판매자 계좌와 대화를 증거로 냅니다.
- 중고거래 사기는 보이스피싱과 달리 은행 지급정지가 바로 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형사 고소와 민사 청구를 함께 진행합니다.
- 같은 판매자에게 당한 피해자가 여럿이면 함께 신고하는 것이 수사에 도움이 됩니다.
근거 조문
- 형법 제347조 제1항: 사람을 속여 재물을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으면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 형사소송법 제237조 제1항: 고소는 서면이나 말로 사법경찰관에게 합니다.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사기 등 형사재판에서 법원은 피해자의 신청에 따라 피해금 배상을 명할 수 있습니다.
실무 기준
- 판매자가 연락을 끊은 경우: 판매 글, 대화, 계좌번호, 연락처를 캡처하고 바로 신고합니다.
- 피해 금액이 적은 경우: 금액이 적어도 반복 범행이면 처벌이 무거워지고, 같은 계좌로 다른 피해자가 있는지 확인됩니다.
- 안전결제를 가장한 링크로 결제한 경우: 가짜 결제 페이지라면 결제 대행사 정보까지 함께 신고합니다.
- 판매자가 나중에 돈을 돌려주겠다고 하는 경우: 약속을 문자로 받아 두되, 고소 취소는 돈을 다 받은 뒤에 합니다.
- 사기범이 붙잡힌 경우: 형사재판에서 배상명령을 신청하면 따로 소송 없이 피해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준비물
- 판매 게시글과 판매자 프로필 캡처
- 대화 내역 전체 백업
- 송금 내역
- 판매자 계좌번호와 연락처
절차
- 게시글·대화·송금 자료를 캡처해 보관합니다.
- 경찰서 방문이나 사이버범죄 신고로 중고거래 사기 신고를 합니다.
- 수사 진행 상황을 확인하고 추가 피해자 정보를 제공합니다.
- 기소되면 형사재판에서 배상명령을 신청합니다.
- 별도로 판매자를 상대로 지급명령이나 소액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증거가 사라지기 전에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를 당했다면 바로 상담을 받아 보세요.
함께 보면 좋은 글
이 글은 일반적인 안내입니다. 사건마다 사정이 다르므로 구체적인 내용은 상담에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