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대가 술에 취해 정신을 잃었거나 저항할 수 없는 상태를 이용해 추행하면 준강제추행, 간음하면 준강간으로 처벌됩니다.
- 준강제추행은 강제추행과 같은 10년 이하 징역 등, 준강간은 강간과 같은 3년 이상 유기징역으로 처벌됩니다.
- 술자리 사건은 당시 상대가 항거불능 상태였는지, 동의가 있었는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근거 조문
- 형법 제299조: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해 간음이나 추행을 하면 강간·강제추행의 예에 따라 처벌합니다.
- 형법 제297조: 강간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합니다.
-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실무 기준
-
상대가 기억이 없다고 하는 경우: 기억이 없는 것(블랙아웃)과 정신을 잃은 것(패싱아웃)은 다르게 판단됩니다.
-
함께 걸어 숙소에 들어간 CCTV가 있는 경우: 상대의 거동 상태가 항거불능 판단의 중요한 자료입니다.
-
사건 전후 메시지가 있는 경우: 동의나 관계를 보여 주는 대화가 결정적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
피해자 입장인 경우: 가능하면 빨리 병원 진료와 증거 채취를 받고 신고합니다.
-
혐의를 인정하는 경우: 법정형이 무거워 피해 회복과 합의가 양형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
둘 다 술에 취해 있었던 경우: 피의자의 음주는 책임을 덜어 주지 않으며, 상대의 상태를 인식했는지가 쟁점입니다.
준비물
- 술자리 장소·시간 자료, 결제 내역
- 숙소·이동 경로 CCTV 보존 요청 기록
- 사건 전후 메시지 전체
- 동석자 연락처
절차
- 사건 경위와 시간대를 정리합니다.
- CCTV와 결제 기록 등 객관적 자료를 확보합니다.
- 조사에 변호인과 함께 출석하는 것을 검토합니다.
- 진술은 객관적 자료에 맞춰 일관되게 합니다.
- 처분이나 재판에 대응합니다.
술자리 성범죄 사건은 초기 자료 확보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바로 상담을 받아 보세요.
함께 보면 좋은 글
이 글은 일반적인 안내입니다. 사건마다 사정이 다르므로 구체적인 내용은 상담에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