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범죄 피해를 입었다면 112 신고나 경찰서 방문으로 성범죄 피해 고소를 할 수 있고, 해바라기센터에서 진료·상담·진술을 한곳에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성범죄는 친고죄가 아니어서 고소 기간 제한이 없지만, 증거는 시간이 지날수록 사라지므로 빨리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 성범죄 고소 절차에서 피해자는 신뢰관계인 동석, 변호사 조력, 비공개 진술 등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조문
- 형사소송법 제223조: 범죄 피해자는 고소할 수 있습니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7조 제1항: 성폭력범죄 피해자는 형사절차에서 법률적 조력을 받기 위해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습니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4조 제1항: 피해자를 조사하거나 증인으로 신문할 때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을 동석하게 할 수 있습니다.
실무 기준
-
사건 직후인 경우: 씻거나 옷을 버리지 말고 해바라기센터 등에서 증거 채취와 진료를 받습니다.
-
시간이 지난 경우: 메시지, 지인에게 털어놓은 기록, 진료 기록 등으로 피해 사실을 보여 줍니다.
-
가해자가 아는 사람인 경우: 이후 연락에 대응하지 말고 기록만 남깁니다.
-
미성년자 시절 피해인 경우: 공소시효 특례가 있어 성인이 된 뒤에도 고소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
2차 피해가 걱정되는 경우: 가명 조서, 비공개 재판 등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직장·학교 관계자가 가해자인 경우: 형사 고소와 별도로 기관에 신고해 분리 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준비물
- 피해 경위 메모
- 메시지·사진 등 증거
- 진료 기록, 진단서
- 신뢰관계인 정보
절차
- 위급하면 112에 신고하고 안전한 곳으로 피합니다.
- 해바라기센터나 병원에서 진료와 증거 채취를 받습니다.
- 경찰서에 고소하고 피해자 조사를 받습니다.
- 변호사 조력과 보호조치를 요청합니다.
- 재판 과정에서 진술권 등 피해자 권리를 행사합니다.
혼자 감당하지 않아도 됩니다. 신고를 망설이고 있다면 먼저 상담을 받아 보세요.
함께 보면 좋은 글
이 글은 일반적인 안내입니다. 사건마다 사정이 다르므로 구체적인 내용은 상담에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