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빚이 생긴 이유가 투자 손실이라는 것만으로 개인회생 신청이 막히지는 않습니다.
- 수원·서울 등 여러 회생법원은 투자 손실금을 원칙적으로 청산가치에 넣지 않는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 다만 손실을 가장해 재산을 숨겼다고 보이면 그 금액이 변제금 계산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근거 조문
개인회생은 가용소득으로 3~5년 동안 갚고 나머지를 면책받는 절차입니다. 가용소득은 모든 소득에서 세금·보험료와 생계비를 뺀 금액입니다(채무자회생법 제579조 제4호). 여기에 더해 총 변제액이 파산했을 때 채권자가 받을 금액, 곧 청산가치보다 적어서는 안 됩니다.
문제는 투자로 잃은 돈을 청산가치에 넣느냐입니다. 서울회생법원은 2022년 7월 실무준칙 제408호로 주식·가상화폐 투자 손실금을 원칙적으로 청산가치에 반영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수원회생법원도 2024년 1월부터 같은 취지의 실무준칙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실무 기준
- 손실이 대부분 실제 투자에서 생긴 경우: 거래내역으로 입금과 손실이 확인되면 손실금은 청산가치에서 빠지는 것이 원칙입니다. 변제금은 소득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 투자 계좌에 아직 잔고가 남은 경우: 남은 주식·코인은 신청 시점의 평가액만큼 재산으로 적어야 합니다.
- 출금 내역이 설명되지 않는 경우: 거래소에서 외부 지갑이나 다른 사람 계좌로 돈이 빠져나갔다면 재산을 숨긴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때는 그 금액이 청산가치에 더해질 수 있습니다.
- 신청 직전까지 투자를 계속한 경우: 대출을 받아 곧바로 투자한 흐름은 법원이 자세히 묻습니다. 경위를 진술서에 솔직하게 적어야 합니다.
- 관할이 다른 경우: 법원마다 기준과 적용 방식이 다를 수 있어, 주소지 관할 법원의 기준을 먼저 확인합니다.
준비물
- 증권사·거래소 전체 거래내역(입출금 포함)
- 투자 자금이 들어온 대출 계좌와 통장 거래내역
- 현재 남은 주식·코인 평가액 자료
- 투자 경위를 정리한 메모
절차
- 대출이 언제 들어와 어느 계좌로 옮겨졌는지 날짜순으로 정리합니다.
- 거래소·증권사에서 전체 거래내역을 받아 손실과 출금을 구분합니다.
- 남은 잔고는 재산목록에, 투자 경위는 진술서에 적어 수원회생법원 등 관할 법원에 신청합니다.
- 법원이 추가 자료를 요구하면 보정 기한 안에 제출합니다.
거래내역의 모양과 신청 시점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자료를 모은 뒤 상담을 받아 보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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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적인 안내입니다. 사건마다 사정이 다르므로 구체적인 내용은 상담에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