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른 사람의 주거나 관리하는 건물에 들어가면 주거침입죄로 3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합니다.
- 아파트 공동현관이나 계단·복도처럼 입주자들이 함께 쓰는 공간도 주거에 포함되어, 공동현관 주거침입으로 처벌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 다만 출입이 자유로운 곳에 통상적인 방법으로 들어갔다면 주거침입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근거 조문
- 형법 제319조 제1항: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 형법 제319조 제2항: 그 장소에서 퇴거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않아도 같은 형에 처합니다.
- 형법 제322조: 주거침입죄의 미수범도 처벌합니다.
실무 기준
-
비밀번호를 알아내 공동현관에 들어간 경우: 입주자 의사에 반한 출입으로 주거침입이 될 수 있습니다.
-
배달·택배 기사인 경우: 업무상 출입은 입주자들의 추정적 승낙이 있어 문제 되지 않습니다.
-
헤어진 연인의 집 앞까지 간 경우: 주거침입과 함께 스토킹범죄가 될 수 있습니다.
-
식당·상점에 들어간 경우: 영업 중인 가게 출입은 원칙적으로 침입이 아니지만, 범죄 목적이라도 통상적 방법이면 침입이 아니라는 것이 최근 판례입니다.
-
퇴거 요구를 받고 버틴 경우: 퇴거불응죄가 성립합니다.
-
오피스텔·원룸 건물인 경우: 공용 출입구도 거주자들의 사실상 평온이 보호되는 공간으로 봅니다.
-
아파트 지하 주차장인 경우: 입주자 관리 공간이라 범죄 목적 출입은 주거침입이 될 수 있습니다.
준비물
- 출입 경위를 정리한 메모
- CCTV, 출입 기록
- 거주자와의 관계 자료
절차
- 들어간 장소와 출입 방법을 정리합니다.
- 출입 목적과 거주자 의사를 검토합니다.
- 경찰 조사에서 경위를 설명합니다.
-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합의를 시도합니다.
- 처분 결과에 대응합니다.
같은 출입이라도 장소와 방법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입건됐다면 상담을 받아 보세요.
함께 보면 좋은 글
이 글은 일반적인 안내입니다. 사건마다 사정이 다르므로 구체적인 내용은 상담에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