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게에서 큰소리로 소란을 피우거나 영업을 못 하게 막으면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로 5년 이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합니다.
- 허위 사실을 퍼뜨리거나 거짓 예약·주문으로 영업을 방해해도 가게 업무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 업무방해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합의해도 처벌될 수 있지만, 합의는 처분 수위를 크게 낮춥니다.
근거 조문
- 형법 제314조 제1항: 허위 사실 유포나 위계, 위력으로 사람의 업무를 방해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 형법 제314조 제2항: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장애를 일으켜 업무를 방해해도 같은 형에 처합니다.
-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 술에 취해 관공서에서 소란을 피우면 처벌합니다.
실무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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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손님들 앞에서 고함을 친 경우: 영업에 지장을 줄 정도면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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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불을 요구하며 오래 버틴 경우: 정당한 권리 행사의 범위를 넘어 영업을 방해했는지가 쟁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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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쇼·허위 예약을 반복한 경우: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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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깐 언성을 높인 정도인 경우: 업무가 방해될 위험이 없었다면 처벌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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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물도 부순 경우: 재물손괴가 함께 성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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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공서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운 경우: 경범죄 처벌법상 관공서 주취소란으로 60만원 이하 벌금 등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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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성 리뷰로 영업을 방해한 경우: 허위 사실이면 업무방해와 명예훼손이 함께 문제 됩니다.
준비물
- 가게 CCTV, 목격자 진술
- 영업 피해 자료(매출, 손님 이탈)
- 합의서, 반성문
절차
- 사건 경위와 영업에 미친 영향을 정리합니다.
- 가게 주인에게 사과하고 피해를 배상합니다.
- 합의서를 받습니다.
- 경찰 조사에서 경위를 설명합니다.
- 처분 결과에 대응합니다.
업무방해는 생각보다 법정형이 무겁습니다. 입건됐다면 상담을 받아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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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적인 안내입니다. 사건마다 사정이 다르므로 구체적인 내용은 상담에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