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공기관에 정보공개청구를 했는데 비공개 결정을 받으면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 공공기관은 법이 정한 비공개 사유에 해당할 때만 공개를 거부할 수 있고,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합니다.
- 일부만 비공개 사유가 있으면 나머지를 분리해 공개해야 합니다.
근거 조문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고, 법령상 비밀, 개인정보, 수사·재판 관련 정보 등 정해진 경우에만 비공개할 수 있습니다.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4조: 공개 청구한 정보가 비공개 부분과 공개 가능 부분이 섞여 있고 분리할 수 있으면 공개 가능 부분은 공개해야 합니다.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비공개 결정에 불복하면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비공개 결정 등에 대해서는 행정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실무 기준
- “개인정보가 포함돼 있다”는 이유인 경우: 이름 등을 가리고 나머지를 공개할 수 있는지 분리공개를 요구합니다.
- “업무 수행에 지장”이라는 막연한 이유인 경우: 구체적 지장이 무엇인지 밝히지 못하면 위법할 수 있습니다.
- 정보가 없다고 답한 경우: 실제로 보유하고 있다는 자료가 있으면 다툴 수 있습니다.
- 청구 뒤 답이 없는 경우: 일정 기간이 지나도 결정이 없으면 비공개 결정으로 보아 불복할 수 있습니다.
- 소송 중인 경우: 법원이 비공개 정보를 비공개로 열람·심사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준비물
- 정보공개청구서와 비공개 결정 통지서
- 청구한 정보가 필요한 이유 자료
- 공공기관이 정보를 보유하고 있다는 자료
절차
- 비공개 결정 통지서의 사유와 근거 조항을 확인합니다.
- 30일 안에 해당 기관에 이의신청을 합니다.
- 이의신청이 기각되면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 냅니다.
- 분리공개나 부분공개를 함께 요구합니다.
- 판결로 공개가 확정되면 공개를 받습니다.
비공개 사유가 구체적이지 않으면 다툴 여지가 큽니다. 통지서를 가지고 상담을 받아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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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적인 안내입니다. 사건마다 사정이 다르므로 구체적인 내용은 상담에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