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세사기 피해가 의심되면 먼저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지키고, 보증금을 돌려받을 법적 수단을 확보해야 합니다.
- 계약이 끝났는데 보증금을 못 받으면 임차권등기명령으로 권리를 지킨 채 이사할 수 있고, 경매가 진행되면 배당요구를 합니다.
- 전세사기 대처는 전세사기피해자 결정 신청, 형사 고소, 보증보험 청구를 함께 검토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근거 조문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주택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치면 다음 날부터 대항력이 생깁니다.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1항: 임대차가 끝난 뒤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면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12조 제1항: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을 받으려는 임차인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청해야 합니다.
- 형법 제347조 제1항: 집주인이 처음부터 보증금을 돌려줄 뜻 없이 속였다면 사기죄로 처벌됩니다.
실무 기준
- 집주인과 연락이 끊긴 경우: 이사 전에 임차권등기명령을 마쳐야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됩니다.
- 집이 경매에 넘어간 경우: 배당요구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해야 보증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한 경우: 보증기관에 이행 청구를 하고 정해진 서류를 냅니다.
- 여러 세입자가 같은 피해를 본 경우: 함께 고소하고 피해자 결정을 신청하면 지원을 받기 쉬워집니다.
- 피해자로 결정되면: 경매 유예, 우선매수권, 금융·주거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준비물
- 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자료
- 전입세대 확인 자료, 등기사항증명서
- 보증금 송금 내역
- 집주인과의 연락 기록, 경매 관련 서류
절차
- 등기부를 다시 확인해 경매·압류 여부를 봅니다.
- 계약이 끝났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합니다.
- 경매가 진행 중이면 배당요구를 합니다.
- 시·도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를 거쳐 피해자 결정을 신청합니다.
- 집주인을 사기로 고소하고 보증보험 청구를 진행합니다.
전세사기 대처는 순서를 놓치면 권리를 잃을 수 있습니다. 의심되는 즉시 상담을 받아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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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적인 안내입니다. 사건마다 사정이 다르므로 구체적인 내용은 상담에서 확인해 주세요.